판사·서울고등법원

심승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내역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정보라 문서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1,743,146,877원의 채권을 근거로 파산 신청을 함

공동소송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이 각하하자 즉시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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