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류지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흥국화재보험이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함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주주총회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제안했으나 회사 이사회가 이를 변형해 안건을 상정하고 부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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