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이양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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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5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09가단37409·광주지방법원·2010-12-07
택시회사가 콜센터 운영자의 일방적 콜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MDT단말기 할부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34만원 / 청구 6,696만원)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반소 인용) (인용 3,651만원 / 청구 4,292만원)
2005노907·광주지방법원·2005-09-14·상해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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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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