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은 뒤,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퇴비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추심금을 청구함

• 원고는 2008. 7. 15. 채무자 회사로부터 액면금 18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2009년 광주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80,122,120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2009. 4. 16.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피고는 2009. 4. 22. 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99,216,443원의 퇴비구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만 대금정산일인 2009. 6. 30.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2009. 4. 27.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기록을 열람한 뒤 2009. 4. 28. 채무자 회사와 압류 해제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채무자 회사가 2009. 4. 28. 피고에게 압류 효력이 퇴비구매대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2009. 4. 29. 퇴비구매대금 88,648,000원에서 매입할인액 497,556원을 공제한 88,150,444원을 채무자 회사의 입금계좌로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2009. 5. 25.에도 527,646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2009. 4. 16. 당시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잔액은 399,049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압류 대상이 예금채권뿐이고 퇴비구매대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채무자 회사에 퇴비구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던 예금채권 잔액 399,049원 부분만 원고에게 지○○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피고가 송달받은 2009. 4. 16.을 기준으로 어떤 채권이 압류 대상이 되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원고가 신청한 예금채권으로 한정되고, 퇴비구매대금 채권은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퇴비구매대금을 채무자 회사에 지급한 행위 자체가 추심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추심금 청구는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송달 시점에 존재하던 예금채권 잔액 399,049원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제1차 진술서에서 퇴비구매대금 채권이 있다고 잘못 기재했더라도, 이는 착오에 따른 진술에 불과하고 실제 압류된 예금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심금 지급 의무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정된 399,049원 부분만 일부 승소로 인용되었습니다.

채권 압류·추심은 압류 대상으로 특정된 채권에만 효력이 미치고, 제3채무자가 압류 대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그것이 곧 추심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심금은 압류 결정이 송달된 시점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