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소병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7만원 / 청구 7,973만원)
2013가단22484·울산지방법원·2014-05-30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3가단54726·울산지방법원·2014-04-25
대장내시경 검사 중 기기 조작을 잘못해 대장에 구멍이 나게 하고, 검사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8만원 / 청구 3,523만원)
2013가단18300·울산지방법원·2014-04-25
선정자 E이 아파트 보관실 유리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을 넘어 철제상판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고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7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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