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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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22619·서울고등법원·2013-05-16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1억원)
2011나76268·서울고등법원·2012-05-02
이사회 결의로 사진대회 특선·입선작을 운영규정 비율을 초과해 과다 선정하도록 승인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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