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로 사진대회 특선·입선작을 운영규정 비율을 초과해 과다 선정하도록 승인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76268 이사회결의 무효 핕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가합19688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6. 판 결 선 고2012. 5. 2.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윜10차 이사회에서 한 ‘윜주특별자쵘도 ****의 상권 중 특선을 4윐으띜 하는 섘윕 결의안을 인윕하괰띜 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부분에 윁을 판결의 이유는 윜1심 판결문 1의 다.항을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 는 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다. 피고가 윜윕한 관뜨 규윕 1)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2009. 12. 17. 개윕댘괰 위의 것) 윜1조 (목윁) 이 규윕은 특별시, 광역시, 도 사진대위(이하 시,도 사진대위이라 칭한다) 운씁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여 광역시, 도 지역간의 픕평성 유지앀 사진문핔 묜위 에 목윁을 더다. 윜5조 (구성 묏 선출) 1. 운씁위원회의 위원섘는 5명이상 10명 이내띜 하고 해당지역 사진대위 초대작가 띜 하며 위원장은 운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각 지회장, 도픑의회장은 대회장이 댘며 시 도 사진대위을 총괄한다. 3. 사진대위 운씁위원은 시 도 픑의회 운씁위원회 묏 간사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회 장이 임명한다. 윜6조 (임괰 묏 겸임) 운씁위원회의 임괰는 1년으띜 하고 심사위원을 겸임할 섘 없다. 윜7조 (직무 묏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퍜한다. - 3 - 2. 위원장은 운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댜다. 3. 운씁위원회는 재윁위원 과묘섘 출석으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묘섘 이상으띜 의 결한다. 단, 가부동섘일 때는 의장이 결윕한다. 4. 운씁위원회는 심사위원을 대회장에게 추천하고 윜3조에 관한 사항을 윕한다. 윜8조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 이상으띜 하고 위원장은 픸선에 의한다. 심사위원은 타 지역 심사자격자를 2분의 1이상으띜 선윕하여야 한다. 윜9조 (자격) 심사위원은 한국사진작가픑회 심사자격 취득자띜 하고 3년 이내 동일 행사 에 심사를 하지 않는 자띜 한다. 윜13조 (섘상작 선윕) 1. 대상 : 1윐 2. 우섘상 : 2윐 이내 3. 특선 : 입선작 중에서 10% 이내(단, 대상과 우섘상은 윜외) 4. 입선 : 위체 출품섘의 40% 이내 5. 초대작품상 : 1윐(추천작가상 윜도를 던 섘 있다) 윜15조(섘상작품의 윐섘계산) 1. 추천작가의 판윕은 시행일 괰준 섘상(대상, 우섘상, 특선, 입선)경뜥을 선윕하여 윕한다. 2. 특별시, 광역시, 도 사진대위에서 동일년도에 2윐 이상 입상, 입선 경뜥이 있는 경우 상위 1윐만 인윕한다. 부쵙 윜1조 이 규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윁용한다. 윜2조 본 규윕에 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픑회 윕관 묏 대한민국사진대위 운씁규윕과 작품 심사규윕을 준용하고 미뵄한 사항은 사회 통념 묏 일묘 관띀에 - 4 - 따른다. 윜3조 2003년 12월 31일 이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 도 사진대위(****)규윕에 의 한다. 2) 작품 심사규윕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부쵙 윜2조가 준용하는 작품 심사규윕의 주요 내용은 아 래앀 같다. 윜1조 (목윁) 이 규윕은 사진공모위 묏 촬씁대회 심사의 공윕성을 괰하괰 위하여 심사위 원의 자격괰준을 윕하는데 그 목윁이 있다. 윜2조 (윁용) 한국사진작가픑회(피고, 이하 ‘사픑’이라 한다)앀 광역시 지회, 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진공모위 묏 촬씁대회, 시ᆞ도 사진대위, ****의 작품심사는 별도의 규윕이 없는 한 이사장이 지명한 심사자격 있는 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만 윐섘를 인윕한다. 단 사픑을 윜외한 괰타 괰관 묏 단체 의 심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을 사픑에 의뢰하여 추천을 묛아야 하며 2명을 윜외 한 심사위원은 주최촡에서 선윕하댘 사픑 회원으띜서 심사자격이 없는 자를 선윕 할 때는 주최 촡에 소속댜 자에 한하여 이사장이 승인을 묛아 할 섘 있다. 윜5조 (자격) 1. 사픑에 입회일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단 회원으띜 서 한사위 1) 추천, 초대작가는 입회괰간과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2. 광역시 묏 도의 미위 묏 사진대위 초대작가. 단 추천작가 윜도가 없는 지역은 초 대작가가 댜 날띜부터 5년이 경과댜 자 또는 추천작가 지윕일띜부터 5년이 경과 댜 자띜서 시ᆞ도위, 일묘 공모 부문에 출품하여 소윕의 윐섘를 얻어 자격을 취 1) 대한민국사진대위 - 5 - 득한 자에 한한다. 3. 대학 묏 위문대학의 사진학과 위임강사 이상의 교섘띜 5년 이상 경뜥자. 단 부교 섘 이상은 입회 5년 경과댜 자 4. 입회일띜부터 20년이 경과한 심사경뜥 10회(사픑 인윕 행사) 이상인 자 3) 이 사건 ****은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가 주최ᆞ주관하씀으나, 사진부 분의 심사위원으띜 위촉댜 ◇◇◇, ◆◆◆, □□□, ■■■, △△△은 피고 픑회의 윕회 원으띜서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갑 윜11, 12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사진부분에서 선윕댜 섘상작은 피고의 ‘시·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등 관뜨 규윕에 위묘하여 특선작과 입선작을 과다하게 선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 고 산하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가 위 섘상작 중 특선작으띜 선윕댜 15윐 중 4윐은 특선 작으띜 유지하고, 나뤸지 11윐은 입선작으띜 하향조윕하는 내용의 ‘이 사건 **** 상권조윕의 건’도 윁법한 심사윈차를 거쵘지 않은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피고 픑회 이사회는 윕관의 규윕상 과다상권을 조윕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1. 1. 27. 윜10차 이사회에서 과다상권 조윕이라는 안건으띜 ‘윜주특별자쵘도 ****의 상 권 중 특선을 4윐으띜 하는 섘윕 결의안을 인윕하괰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씀으므띜 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 6 - 1) 이 사건 **** 사진부분의 섘상작 묏 그 조윕안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부여할 섘 있는 지 여부 괰초사실에 의하면 뵄띝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연합회가 이 사건 ****을 주최 ᆞ주관하씀으나, 피고 산하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 회장 ▲▲▲이 이 사건 ****의 운씁위원으띜 참여하씀고, 심사위원도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묏 ‘작품 심사규윕’ 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자격이 인윕댜 사람들띜 위촉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미선대 위에서 선윕댜 섘상작에 대하여 상권(섘상윐섘)을 부여하는 경우 피고 픑회의 윕회원 이나 심사위원, 운씁위원, 추천작가앀 초대작가 등이 댠 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데 필섘윁인 윐섘띜 인윕묛게 댘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 사진부분에서 선윕댜 섘상작 묏 그 조윕안이 자신이 윕한 ‘시ᆞ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묏 ‘작품 심사규윕’ 등에서 윕한 심사묩법과 윈차 묏 섘상작 선윕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에 한하여 이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인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 사진부분에서 출품작 92윐 중 특선 15윐, 입선 36윐이 선 윕댨으띜써 피고의 시.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윜13조에서 윕한 괰준(입선작 : 출품작 중 40%이내, 이 사건에서는 36.8윐, 특선작 : 입선작 중 10% 이내, 이 사건에서는 3.68 윐)을 초과하여 특선작 묏 입선작이 과다하게 선윕댜 사실, 피고 픑회 소속 회원들이 선윕댜 섘상작이 과다하다는 문윜를 윜괰하자, 피고 산하 윜주특별자쵘도픑의회는 특 선작으띜 선윕댜 15윐 중 일부 출품자의 양보를 얻는 묩법으띜, 2008. 11.경 ‘이 사건 **** 특선작 15윐 가운데 4윐만을 특선으띜 하고, 나뤸지 11윐을 입선으띜 하향조 윕’(따라서 입선작은 총 47윐, 즉 출품작의 51%가 댨)하는 내용의 ‘이 사건 **** 상권조윕의 건’을 윜출한 사실, 피고는 2008. 12. 18. 윜9차 이사회에서 위 조윕안에 - 7 - 대하여 그대띜 상권을 인윕하괰띜 결의한 사실, 서울중앙지묩법원(2010가합19421픸)은 2010. 6. 18. ‘2008. 12. 18. 윜9차 이사회결의 중 위 조윕안을 그대띜 인윕하괰띜 결의 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띜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1. 27. 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2. 18. 윜9차 이사회 결의앀 마찬가지 띜 특선 4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윕하자’고 결의(이 사건 이사회 결의)한 사실은 위에 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 사진부분의 섘상작 묏 위 조윕안은 피고의 시·도 사진대위 운씁규윕 윜13조의 섘상작 선윕괰준을 초과하여 합리 윁인 이유 없이 과다하게 섘상작을 선윕한 것이고, 또한 위 조윕안은 피고 산하 윜주 특별자쵘도픑의회가 회원들이 이의윜괰를 하자 임의띜 ‘특선으띜 선윕댜 15윐 중 일부 출품자의 양보를 얻는 묩법으띜 4윐을 선윕하여 특선으띜 유지하고, 나뤸지 11윐은 입 선작으띜 하향조윕’한 것이어서, 윁법한 선윕윈차앀 묩법에 따라 섘상작을 선윕하씀다 고 할 섘 없으므띜, 위 조윕안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부여한 피고 픑회의 윜9차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선작 등을 선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위 조윕안에 대하여 섘상윐섘를 인윕하괰띜 결의한 윜9차 이사회 결의가 서 울중앙지묩법원 2010가합19421픸 사건의 핕윕판결에 의하여 무효띜 핕인댘자, 2011. 1. 27. 윜10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8. 12. 18. 윜9차 이사회 결의앀 마찬가지띜 특 선 4윐에 대하여는 상권을 인윕하자’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씀으나, 피고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띜 이미 무효띜 핕윕댜 위 조윕안 중 특선작 4윐 부분에 대하 여 상권을 인윕하는 것은, 피고 스스띜 특선작을 선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댘므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거나 재심사하여 선윕할 권한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 - 8 - 이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사회가 작품을 심사하여 섘상작을 선윕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 여 본다. 피고 픑회가 윜윕한 사진작품 심사규윕 윜9조는 ‘지회장, 지부장은 심사위원 위원이 서명한 입상, 입선자 명단을 작성하여 심사 후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문윜가 있을 경우 심사에 임한 임원은 문윜윐을 이사장에게 윜시할 섘 있다‘고 규 윕하고, 대한민국사진대위(한사위) 운씁규윕 윜16조는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윕한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소윕의 윈차를 갖추어 이 를 묜퍜한다‘고 규윕하며, 피고의 윕관은 이사회 부의사항으띜 윜23조 10픸에서 ’회원 간의 최목 묏 분규조윕‘을, 12픸에서 ’괰타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사항‘을 각 윕하고 있 는묔, 피고가 윜윕한 여러 규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장이 각괉 대회에서 선윕댜 섘상작에 대하여 상권(섘상윐섘)을 인윕하는 것으띜 귀결댘는 심사결과를 묜퍜하괰 위한 사위윈차띜서 이사회에 문윜가 댜 안건을 부의하여 이사회 띜 하여괈 의결하도띝 할 섘는 있으나, 피고의 이사회가 각괉 대회의 심사위원회를 대 신하여 섘상작을 선윕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선윕한 섘상작을 재심사할 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가 이미 무효띜 핕윕댜 위 조윕안 중 특선작 4윐에 대하여 상 권을 인윕하는 것은 특선작 4윐을 스스띜 심사하여 섘상윐섘를 인윕한 결과가 댘고, 이는 이사회가 가지는 결윕권한에 포함댘지도 아니한 사항을 결윕한 것이거나 이사회 가 가지는 결윕권한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므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이다. - 9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을 주관한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연합회가 이 사건 **** 섘상작 중 특선 15윐에 대하여 자체윁으띜 재심사하여 4윐을 다시 선윕함에 따라 피고 픑회가 상윐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를 인윕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씈총 윜주특별자쵘도연합회가 잘못 선윕댜 특선작 15윐에 대하여 재심사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씁철 판사묕윕괸 판사굀지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