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정지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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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15구합154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1
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측량과 조사를 위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335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4-09·배임
아들이 군 복무 중 자살해 국가배상금을 받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다 중복 수령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16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12-23·총포·무기
실업급여 수급 후 3개 학교와 방과후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나10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8-26
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망인의 보험금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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