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우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공정거래·담합1건-1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원고패1(25%)
2009가합86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
원고들이 오피스텔 주차장·통행로로 쓰이는 토지를 낙찰받은 뒤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81만원)
2009고합2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30·공정거래·담합
2006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부당이익을 취득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고합1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고합12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배임
피고인들이 OO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복사·누설하고 정부출연금 약 11억 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횡령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