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병욱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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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3(30%)일부승3(30%)원고패4(40%)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2009-07-08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4억원)
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9477·서울고등법원·2009-05-06
원고와 피고들 간 투자약정 체결 및 무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2007나84774·서울고등법원·2008-11-05
파산한 저축은행이 전직 이사의 부당대출과 재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나66271·서울고등법원·2008-07-30
피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나74400·서울고등법원·2008-04-16
대우중공업이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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