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50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1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4만원 / 청구 3,725만원)
2012나28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7
이집트 민주화 시위로 입국이 거부될 상황에서 여행사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행을 강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40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
우리사주조합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우선배정권 주장
원고패
기각
2011나4340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
원고들이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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