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현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 위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15년 넘게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공기관 직원들이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에 따라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연구개발한 하늘거북이 구조물을 피고가 도급받아 제작·설치했으나, 저수지 완전 배수 시 내구력 부족으로 균열이 생겨 침몰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고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