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조원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32.7억원)
2005가합1623·대전지방법원·2007-01-31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뇌혈관촬영과 수술 일정을 늦춰 재파열 위험을 키운 의료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419만원 / 청구 3.7억원)
2006가합5370·대전지방법원·2006-11-01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2004가합3493·대전지방법원·2006-04-19
기록적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도로 관리 기관이 제설과 교통통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장시간 고립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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