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종욱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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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기각1(33%)일부승1(33%)
88노283·대구지방법원·1988-05-12·절도
술에 취해 한우 절취 및 타인 운전면허증 부정 행사
실형
8개월 (실형)
87노1851·대구지방법원·1988-02-24·성범죄
피고인들이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
기각
기각
84가합1606·대구지방법원·1985-08-21
어음 소지인이 발행 회사를 상대로 승소 후 은행에 맡겨진 사취보증금을 압류했으나, 은행이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24만원 / 청구 1,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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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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