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고영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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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기각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4노1080·서울동부지방법원·2014-11-21·배임
피고인들이 공동 사업 관련 특허권을 명의신탁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기각
2009나8262·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28
피고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협착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풍선확장술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600만원)
2008나59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1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80만원 / 청구 3,449만원)
2009나181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4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달계약 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5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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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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