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장희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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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원고승1(25%)일부승1(25%)원고패1(25%)
92고합9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3-01-15·공무집행방해
의료인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벌금
벌금 200만원
91가합1234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8-1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본등기 청구소송에 참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89가합583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부동산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공탁금 출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86만원 / 청구 2,486만원)
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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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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