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이미정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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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결과 미상1(25%)
2013누3085·부산고등법원·2014-07-18
원고가 자료상 업체인 풍국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결과 미상
2013누2952·부산고등법원·2014-06-13
부산광역시장이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는 고시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667·부산고등법원·2013-06-05·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2노631·부산고등법원·2013-04-10·사기
피고인A가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제출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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