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장성관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가합4078·대전지방법원·2014-10-16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역류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의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못해 인근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침수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2012가합101743·대전지방법원·2014-08-14
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만원)
2012가합4002·대전지방법원·2014-08-14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억원 / 청구 10.0억원)
2012가합101996·대전지방법원·2014-05-0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억원 / 청구 8.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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