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인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76만원 / 청구 1.3억원)
2012가합51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
가족과 함께 팔라우 패키지여행 중 스노쿨링을 하던 중 익사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1가합131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위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청빙 무효를 두고 소송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7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40만원 / 청구 5.5억원)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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