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원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총 사건

2등록

분석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상위 2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109%

뇌물·청탁

평균 2년

1건-2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2건

결과 분포:실형1(50%)집유1(50%)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해군 고위 법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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