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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10고5·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9-10·1심
징역 5년
상위 7%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감독과 설계, 계약 변경 대가로 6,200만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해병대 공병중대장으로 근무하며 총 6200만원의 뇌물을 수수.
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118관련 보도 2
2009고54·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5-13·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상위 71%
해군 고위 법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해군 고등검찰부장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됨.
뇌물·청탁관련 판결 12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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