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총 사건
4등록
분석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4건2022가합5213·—·2023-06-20
강○○군이 지방재정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용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2타기12·—·2022-09-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16가소238·—·2016-09-21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600만원)
97가합56·—·1997-07-22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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