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노동조합이 공단 소속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억 3,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공장부지 일부가 학교부지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퇴직 후 병원에 일용직으로 재취업해 근무하던 중, 그 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퇴직연금 반액 지급정지와 과오급 연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 공단에 대체지급보험급여금을 청구하였다.

학교법인이 재정난으로 대학을 세울 수 없게 되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잔여재산을 선교회에 귀속시키기로 정하고 해산인가를 신청함

췌장암 투병 중 아파트와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함

OO회사(원고)가 수입 먹는샘물 판매에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취소를 청구함.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미분양주택과 조경공사용 수목을 현물출자하고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신청함.

유치원 인근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금지시설 해제심의를 신청했으나 부결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