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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집행 절차의 하자를 다투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도 6개월 넘게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피신청인이, 재산에 가압류가 있어 강제집행이 쉽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22,980,279원 지급 판결이 확정됨. 피신청인이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이루어졌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즉시항고)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월급 미지급을 우려해 회사 명의 통장을 가지고 나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통장을 제자리에 반환함. 그 외 사기 등 범행으로 편취액이 2억 7,509만 원에 이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30cm 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