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건 중 1–1 표시
2021고단649·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11-11·1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상위 36%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30cm 운전 후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관련 판결 127
1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