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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25고단1185·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5-08-27·1심
징역 1년
상위 41%

도박사이트 개설 및 796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24. 11. 28.경부터 2024. 12. 25.경까지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타 사이트 회원 796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여 이용하였다.

도박·사행행위관련 판결 31관련 보도 8
2022가합50780·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07-26·1심
원고 패소 (청구 24.7억원)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토큰을 상장하고 마켓메이킹을 위해 특정 계정으로 토큰을 전송하여 거래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각하였다.

명예훼손·인격권 손해배상관련 보도 2
2023고단58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06-26·1심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상위 100%

무면허로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건설 공사를 진행하며, 근로자 41명의 임금 84,115,000원을 체불함.

무면허·교통관련 판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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