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18가합555404·서울중앙지법·2019-03-29·1심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아이패드의 잠금해제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비밀번호와 구매 증명자료 부재를 이유로 거절함

원고가 피고가 제조·판매한 아이패드의 Apple ID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Apple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원고 명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함. 원고는 매매계약·서비스이용계약·신의칙상 잠금해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함.

기타 민사

2016회합100140·서울중앙지법·2016-12-06·1심

기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과거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납부를 요구받고 단전 통보를 받자, 관리인이 법원에 보증금 납부 허가를 신청함

채무자에 대하여 2016. 7. 25.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한국전력공사에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채무 408,779,05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2016. 12. 2.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금액(약 1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채무자의 관리인이 2016. 12. 5.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허가신청을 하였다.

기타 민사

2013고단789·서울중앙지법·2014-10-01·1심

무죄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2008. 7.경부터 2012. 1.경까지 합계 243,634,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법원은 구내식당의 실질적 운영 형태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기관련 판결 648관련 보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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