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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98고단200·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1998-11-07·1심
공소 기각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2정을 훔쳐 소지하고, 다른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채 추가기소됨
피고인이 1997년 11월경 가스분사기 2정을 절취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동일 피고인의 다른 절도 사건(선행기소)과 병합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에 추가기소하여 공소권 남용이 인정됨.
기타 형사절도관련 판결 535
2006고단246·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7-11-02·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상위 93%
피해자를 속여 단말기 10대를 할부로 구입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단말기를 받아냄
피고인이 사기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문서위조·변조관련 판결 432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
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방앗간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였다.
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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