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53937광주지방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피고인A가 오피스텔 임대관리를 위임받아 전세보증금을 속여 빼돌리고 손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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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3937 민사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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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매입한 후, 공인중개사인 피고인A에게 임대차계약 작성 및 보증금 관리 업무를 위임했다.
- 피고인A는 세입자가 월세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 차액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빼돌렸다.
- 피고인A는 임대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잔여 보증금까지 마음대로 사용해 원고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인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인A가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에도 공제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인A의 거짓말과 재산 가로채기 행위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A와 피고 협회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공인중개사로서 임대관리를 위임받은 지위를 이용해 원고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인A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인정되므로, 피고인A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 반면 피고 협회와 맺은 공제계약 약관에는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A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중개행위 자체가 아니라 임대관리 및 관리대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임대관리를 맡겼다가 보증금을 가로채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이다. 다만 중개업자의 협회 공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협회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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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4. 11. 7.
【주 문】
피고 1은 원고에게 596,819,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9.부터 2024.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 제1항 및 피고 ****(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 1과 공동하여 5억 2,98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1(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은 ****에서 ‘****’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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