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착공이 지연되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

• 2013년 8월, 원고의 대표가 OO지역 농공단지 내 공장용지에 대해 피고와 입주계약을 체결함.
• 2017년 2월, 원고가 법인 설립에 따른 상호 변경 사유로 입주계약을 변경함.
• 2019년 6월, 피고가 원고에게 2년 이상 공장 착공이 지연되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림.
• 2019년 7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했으나 공사 진행이 지연됨.
• 2020년 4월, 피고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해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입주계약이 공장 착공 지연을 이유로 피고가 해지하자, 원고는 해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착공 기산일과 시정명령의 적법성, 해지처분의 정당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해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 입주계약 변경은 단순한 상호 변경에 불과해 착공 기산일을 변경계약일로 볼 수 없다고 봄.
• 시정명령의 시정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피고가 여러 차례 착공을 촉구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공사 진행은 지연되어 시정명령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토지 사면 문제로 공사 지연이 있었으나, 이는 착공 지연을 정당화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해지처분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유예를 부여했으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봄.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착공이 2년 이상 지연되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으나, 원고는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착공 지연과 시정명령 절차가 적법하며, 해지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