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년 11월 2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 판결은 2017년 4월 1일에 확정되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이 받은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선고기일 연기 요구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의 실형 선고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 원칙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실형 선고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