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A가 공유자로서 30,170,000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한 후 낙찰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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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라1334 민사 사건(200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66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6월,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었다.
- 2001년 2월 20일 입찰기일에 항고인A와 다른 입찰자가 각각 30,170,000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했다.
- 집행관이 최고가 입찰자를 발표하자, 항고인A는 자신이 그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밝히고 우선매수신고를 했다.
- 원심 법원은 항고인A가 공유자인지 확인되지 않았고, 최고가 입찰자가 둘이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았다.
- 항고인A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A는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최고가인 30,170,000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했고, 쟁점은 같은 가격으로 두 명이 입찰했을 때 우선매수신고자의 낙찰 허가 여부였다. 법원은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입찰 없이도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해 항고인A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같은 가격으로 두 명 이상이 최고가 입찰을 한 경우 추가 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 하지만 공유자가 보증금을 내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추가 입찰에 응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하므로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 항고인A가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등 증거로 공유자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따라서 최고가 입찰가 30,170,000원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항고인A에게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
- 원심 법원의 낙찰 불허 결정은 부당하며,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A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같은 가격으로 두 명이 입찰했을 때, 그 중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추가 입찰 없이도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항고인A가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했기에 법원이 낙찰을 허가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경매에서 107,479,999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했으나 낙찰 허가를 받지 못함.
부동산 임의경매 입찰 보증금 불일치 분쟁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신청인A가 10억 5천만 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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