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9381서울행정법원 1심2025-05-02 선고검수완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절차 없이 직접 사용·임대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3구합69381 행정 사건(2025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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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OO지역 일대에 지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4년 피고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같은 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환지로, 나머지 일부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후 면적을 변경하여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7년 3월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체비지 부분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399,997,5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고는 체비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2019년 12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1,005,077,030원, 지방교육세 101,731,330원, 농어촌특별세 63,111,280원 합계 1,169,919,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일반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임대하자, 피고가 체비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부동산이 감면 대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공정력에 반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비지'의 정의와 요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가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직접 사용·임대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받았더라도, 이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직접 사용·임대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조세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체비지로서 감면을 받으려면 관리처분계획상 지정과 함께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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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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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93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 변 론 종 결2025. 3. 21. 판 결 선 고2025. 5. 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05,077,0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 세 101,731,3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3,111,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서울 **** B 일대에 지정된 **** 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4. *.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 *. 피고로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18,047.31㎡ 규모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7,542.0469㎡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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