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년회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과음한 뒤 택시로 귀가하던 중 주거지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394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0. 17.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물류팀 현 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12. 13. 18:30경 소외 회사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예정자 기념 송별식에 참석하여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회사 직원이 택시를 잡아주어 귀가하던 중, 21:10경 주거지 아파트 출입문 현관 계 단 1층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21:20경 후두부 전도(추정)로 두부 손상(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 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11. “이 사건 회식의 참가 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고, 참가한 직원의 자의에 의해 자유로이 귀가 여부가 정해지는 점 및 C은 회식행 사에 참석 후 자의에 의해 귀가하던 중 주거지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 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12, 8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회식은 해마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직원 이 참여하는 행사이고 경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C은 이러한 회식 과정 에서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사망 하게 된 것이며, C이 사망할 당시 과로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상 피로도 및 스트레스도 매우 심한 상태였는바, C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 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 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 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 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 - 4 - 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 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6, 17, 18, 19, 20, 2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 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소외 회 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이 사건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 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 르게 되었는바, C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 다. 가) 소외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지사장이 주재 하여 오는 행사였고, 개최 비용 또한 전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식 당시 H 차장, I 과장을 통하여 전직원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메일로써 이 사 건 회식 안내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식은 물류팀 J의 정년퇴직 기념 회식의 성격 도 겸하고 있어 당시 물류팀 야간 근무가 계획되어 있던 2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나머 지 직원 전원이 회식에 참석하였고, C은 1~2년 전부터 평소에 부서회식이나 술자리 등 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회식과 같은 송년회식에는 참석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회식의 참석 여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 5 - 다. 나) C의 평균 주량은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서 C 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3병과 지사장이 건네준 대용량의 보드카를 마셨고, 당시 C이 과도한 음주를 하였음에도 소외 회사 간부나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재하 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었는바, 비록 C이 스스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사정 은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회식의 성격, 분위기상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다) C은 과도한 음주 결과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이르렀고, 직장 동료인 E이 태워준 택시를 타고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