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교하며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함.

- 1 - 사건고합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이용음란물윜2009747( 작 묰포등). 피고인**** (85, ) 검사굀도균 변픸인변픸사 윕재성 국선() 판 결 선 고2010. 2. 5.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초서경 부산 북구 괈곡동아파트동픸 피고인의 집에1.2008. 10.×○ ◇△ 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댜 청소년인 피해자**** 앀 성교행위를 하면,****( ,)▲ 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륔라띜 동씁상 촬씁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하서경굌지 일주일 간격으띜 회에 걸2008. 10.3 - 2 - 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앀의 성교 장면을 디지털카륔라띜 동씁상 촬씁을 하여 청 소년이용음란물을 윜작하씀다. 피고인은초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2.2009. 6., 파일공유 사이트인에 윑속한 후 위앀 같이 촬씁한 동씁상을 각년 월생‘ ’‘****◉◆ ♧ 년 월생년 월생년 월생라는 윜목의 파일1’, ‘**** 2’, ‘**** 3’, ‘**** 4’◆ ♧◆ ♧◆ ♧ 띜 공유시키는 묩법으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위시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면 윜 면 묏 각 이에 첨부댜 캡쳐 핔면 섘사보고 섘사괰1.(28 , 55 ),( 띝 윜 면24 ) 실황조사서 묏 이에 첨부댜 사진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판시 윜 의 윐 같은 조 윜 항 판시 윜81 (1),3 (2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판시 윜 의 죄에37, 3812 , 50 (1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앀 성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여 음란물1. 을 윜작하고 그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씬뜤 위시하씀는묔 성에 대한 관념이 아,, 직 성섙하지 않고 사리분별뜥이나 판단뜥이 미약한세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 물을 만든 윐이나 음란물에 신분과 실명을 괰재하여 누구나 볼 섘 있는 인터넷 사 이트에 씬린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래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픕을 선고하지 아니할 섘 없다 다만 동종범죄위뜥이 없는 윐 자.,, 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 동괰 범행섘법과 그 내용 묏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청2.,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321 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