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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고합747·부산지방법원·2010-02-05·1심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교하며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함.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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