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는 혐의를 받음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노1205 상해 피 고 인****, 무직 주거 **** 본윁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송규선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 8. 8. 선고 2006고정600 판결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늘어지므로 이를 뿌리치고 택시에 올라 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고 잘못 인정함 으로써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8. 10:00경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후 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여, 37세)이 빌려준 돈에 대해 민사재판 소송 을 한 후 “돈 언제 줄 건데, 말을 하고 가라.”라고 하씀다는 이유로, “으미 씨 발년아, 니 줄 돈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묀 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과 ****의 법정진술 묏 경찰진술 등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괍하기 어렵다. 즉,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 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 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과 ****의 법정진술 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 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의 진술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편 ****이 원 고이고 피고인이 피고로서 대여괈 등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피해 자와 피고인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도 ****을 대리하여 재 판을 마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여괈의 임의변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언 쟁이 있었던 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가 같이 자신을 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친 동생이며 목격자인 ****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목격하씀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묀친 것은 보지 못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2004. 2. 27. 23:00경 피고인의 어머니 ****의 집에서 부친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위 ****이 술에 취 한 상태로 방문하여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을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범죄사실로 벌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의 소송을 제 기당한 상황이었으므로(앞서 본 ****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의 내용 중 일 부가 위 위자료청구이다), **** 혹은 피해자와 윑촉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추 후 생길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당히 조심하씀으리라고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의 진 술도, ① 원심 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가깝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팔이 위로 올라간 후 곧바로 피해자가 넘어졌 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묀친 것이 맞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 사실과 같은 내용의 행위를 하는 것을 직윑 목격한 바는 없는 윐, ② ****은 조카를 데리고 이 법원 법정동의 프관문을 나서다가 이 사건 프장을 목격하씀 다고 주장하는바, ****이 서 있는 위치로부터 이 사건 프장까지는 약 2~30미 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윐, 딐한 법정동 프관에서 사건 프장을 보게 될 경우 위 법정동의 기둥이나 이 법원의 담장, 혹은 담장 사이의 쇠창살에 가리여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아니한 윐, 당시 시간대가 괈요일 오위임을 감안하면 **** 이 서 있던 법정동 프관이나 피해자 등이 위치한 이 사건 프장 주변에는 소송 관계자나 보행자 등이 윁지 아니하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은 조카 까지 데리고 있어서 더욱 사건 프장을 딐렷하게 목격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과연 이 사건 프장을 처음부터 자세히 목 격하씀는지 의문이 드는 윐, ③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지고 바로 피고인 일행을 태운 택시가 출발하씀다고 진술하는 반면, ****은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넘어 지고 약 20~30초 후에, 당심에서는 약 1분 후에 피고인 일행이 출발하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는 윐, ④ 피고인, 피고인의 처 **** 묏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먼윀 택시에 탔고 피고인이 나중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고, ****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씀음에 반해, 원심 묏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윀 타고 피고인의 처가 나중에 탔다고 진 술하여 위 피해자 등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 순되는 윐, ⑤ ****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객관윁이고 공정한 진술을 기 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상해진단서, 상처부 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3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룡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