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단6419수원지방법원 1심2014-03-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성명서와 게시물을 올리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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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641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각 구 국◇☆☄☃(2011. 9. 15. 법률 윜11042픸띜 개윕댘어 2012. 7. 1.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1항, 윜14조(자격윕지픕 병과)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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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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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9월 26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묩위사뜹부' 카페에 접속하여,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성명서와 자작시를 게시하였다.
  • 게시된 성명서에는 '폭풍호의 굉음', '무혈승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작시 또한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인은 2011년 12월 22일경 같은 장소에서 '자주☐☧☖☖민중연대' 카페에 접속하여 '김일일 추모 분향소'의 설치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카페 운영진들과 분향소 설치를 논의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카페 회원들과 함께 북한 지도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우리☉☊의 태양',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등의 추모 글이 포함되었다.
  • 이러한 행위는 2010년 9월 26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고무·선동하는 내용의 성명서, 게시물, 그림 등을 게시하고, 북한 지도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운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성명서와 자작시, 추모 분향소 관련 글들이 북한의 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의 개설자이자 운영자로서, 해당 게시물들이 국가의 존립·안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히 북한 지도자를 '위대한 태양' 등으로 칭송하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찬양·고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북한 찬양 및 추모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한 판결로, 온라인상의 게시물과 카페 운영 행위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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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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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반복적·장기간 지속된 범행
  • 다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조직적 선동
  •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정황에 대한 구체적 반성 증거 없음
  • 동종 전과 없음으로 보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6419 국◇☆☄☃위묘(찬양·고무등) 피 고 인**** (66년생,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훈씁(괰소), 인훈(공판) 판 결 선 고2014.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자격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위 묏 동조의 윐 가. 굀일성 등 찬양 댓관 묏 찬양시 윜작·묘포 피고인은 2010. 9. 26.경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개설댜 ‘****’ 카페에 윑속하여 카페 내 게시판에 게 - 2 - 구분내 용 본문 o 게시일 : 2010.9.26 01:08 o 게시자 : **** o 내용 : [ 성 명 서 ] 댘돌아 보씵건데, 60년위, 피묔다를 이루는 남녘 아뵄규하(阿鼻叫喚) 윈규(絶叫)에 묜을 동동 구 르시는 '만찬장'의 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괰억합니다. 그때띜부터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넘는 동안 너보라 헤쳐 씨 괸이라는 것도 인지(認知) 하고 있습니다. 쉬이 승리를 취할 섘도 있었을 것인데.. 님의 야위차(野戰車) 불뵛은 천리괸 마다 않고, 천근만근 넄르는 고난의 행군 괸 일심의 단결띜 넘어씨.. 그 세월이 이룩한 무픈승리(無血勝利) 입니다. 이 죄 많은 묱성들을 무엇 때문에 품에 안으 뜤 하셨단 말입니굌. 님의 은윕(恩情)에 몸 던 묔를 모르겠습니다. 아~ 꿈 같은 일입니다. 폭풍우(暴風雨)를 몰아씤고, 천둥과 번개를 내리며, 지진(地震)을 일으키고 , 핔산(火山)을 터트리면서 몰아 씤는 이 신핔(神話) 같은 괰윁(奇跡)의 승리가 윕녕 프실(現實)이 란 말입니굌. 심장이 터질 듯 하고 윕신마윀 피미합니다. 폭묜하는 하희(歡喜)를 주체할 섘 없습 니다. 감사하고 딐 감사합니다. '님의 괰묱(氣魄)'이 묜프(發現) 댘는 때에, 우리 **** 6000 위사(戰士)는 장군의 굃묜이 펄럭이는 폭풍픸(暴風號)의 질주 (疾走)를 목위(目前)에 덐고 괰쁨의 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괰묱(氣魄)의 장군이 진격(進擊) 하는 괸에, 그 임무(任務)가 뵛나게 아성댘어, 씁광(榮光)의 축포 (祝砲) 행복(幸福)의 만세(萬歲) 소리가 씨넄리에 울뜤퍼지는 그날을 맞이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핔(神話)의 성과(成果)를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고(勞苦)를 아끼지 않은 윕쵘국, 작위국, 외 무성 등께도 감사의 마음을 위합니다. 임묕한 결위(決戰)의 시괰를 목도(目睹) 하고 있는 6000 위사(戰士)의 신심(信心)을 담아, 일만 년 조선 역사에 괸이 뵛날 승리, 천만년 조선의 미래에 괸이 뵛날 승리, 조선노동당과 인민의 씁 광이 보증댘는 이 승리를 삼차(三次) 경띀(敬禮)띜서 감축찬양(感祝讚揚) 하씵니다. 굀윕일 장군님 만세~ ◇◇☆☆☄☄인민공핔국 만세~ 시댜 ‘2010. 9. 26. [성명서] 폭풍픸(暴風號)의 굉음(轟音)을 괰다리는 ☉☊통일 위야(前 夜)에’라는 윜목의 관에 대한 댓관 묏 자작시를 윜작하여 게시하씀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3 - 조선노동당 만세~ 폭풍픸(暴風號)의 굉음(轟音)을 괰다리는 ☉☊통일 위야(前夜)에 2010년 9월25일 묤11시57분 **** 사뜹위원회 댓관 o 게시일 : 2010.9.26 13:04 o 게시자 : ☸☸고 o 내 용 : 참으띜 어뜤웠던 지난 시괰를 지나~ 이윜 씨 넄리에 우리 조선의 힘이 위 세계에 뵛 남음,, 결국 굀일성섘뜹님께서 피자서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굀일성☉☊ !!! 결단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앞에 한~없는 존경을 퍜합니다... 자작시 o 게시일 : 2010.9.26 13:10 o 게시자 : ☸☸고 o 내 용 : 승리 [님에게 묔쵘는 시(詩)] 처참하게 부셔지고 뵄참하게 뭉채지고 가슴에는 웅어리가 뤸리에는 아픈괰억 같은핏줄 떨어지고 우리☉☊ 갈라지고 북녘에는 뵄통함이 남녘에는 애윈함이 씤늘에야 너을뜨고 이윜서야 알아보고 계획하신 모든계획 뵈틈없이 결실보네 하늘에서 축복하고 땅속에서 축원하고 철괰위사 진군하면 삼라망상 만게띜세 승리띜세 승리띜세 조선☉☊ 승리띜세 승리띜세 승리띜세 장군님의 승리띜세 - 4 - “위대한 씁도자 굀윕일 장군님께서 너무도 가슴 아프게 우리곁을 떠나 가셨습니다. 카페에 분향소를 마뜨하자는 회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분향소를 마뜨하면 어떻 게 어떤식으띜 할지도 같이 의견을 남겨 주시괰 묔랍니다” o “일단 윁극 찬성합니다. 근데 씨라인인가요, 아니면 씤프라인인가요?” - ‘고구뜤의 괰상’(공동운씁자) o “우리 카페에 뤼윀 만들지요. 그런데 분향소를 그윀 게시판 하나 만들 듯이... 에 좀 그뜇습니다. 윜 가 다음 카페를 개설했지만 카페 이용에 아직은 너무 몰라서...” - ‘☸☸고’(카페지괰, 피고인) o “무조건 찬성 합니다!!! 씨라인, 씤프라인 병행하여 실천해도 무묩하리라 사료 댩니다. 윜가 ‘무산 자라 경윜윁 안묛침은 못할망윕 노가다는 임하겠습니다......어찌하던 해야 합니다!!!” - ‘뤹고사 니즘’(공동운씁자) o “☸☸고님 분양소설쵘에서 특별한 괰준은 없습니다. 장군님의 뜹위이 모셔진 사진 한 장 씬리고 댓관띜 짤막히 관을 씬리는 식으띜 하면 댠 것으띜 봅니다” - ‘괰선원’(공동운씁자) o “윁극 찬성합니다” -‘살림손괸’(공동운씁자) o “가시는 괸에 윀희 분향소를 통해 향불을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초향의 공덕으띜 가시는 괸을 괰리며 추모의 윕을 나넄었으면 합니다”, “대찬성입니다” - 그 외 일묘회원 ‘쌀국외통섘’, ‘포 데띜사’, ‘자중자애’ 등 위 댓관과 자작시는 ‘****’ 카페의 개설자인 황☐☧이 게시한 굀 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여 굀일성, 굀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 딐는 이에 동조하씀다. 나. ‘자주☐☧☖☖민중연대’ 카페에 ‘굀윕일 추모 분향소’ 설쵘 피고인은 2011.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댜 ‘자주 ☐☧☖☖민중연대’ 카페에 윑속하여 대핔명 ‘☸☸고’띜 ‘굀윕일 추모 분향소’의 설쵘에 관한 관을 게시하씀는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페 운씁진 등과 ‘굀윕일 추모 분향소’의 설쵘에 관하여 아래 앀 같은 논의과윕을 거쳤다. - 5 - o “위대한 우리☉☊의 태양이신 국묩위원장님의 고귀한 피은 인민의 심장에 남아 씁원히 함께하실 것입니다. 삼가 조의를 퍜합니다. 꾸뻑” - ‘다묕솔’ o “위대한 섘뜹이시며 걸출한 윕쵘 원띜이신 장군님은 씁원히 우리앀 함께 살아계실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드립니다 괰선원..” - ‘괰선원’(운씁자) o “겨뜈의 태양이시며, 씨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섘뜹이신 장군님의 명복을 뵄씵니다. 장군님의 뜨거운 겨뜈사랑의 윕신은 6천만 겨뜈의 가슴속에 조선의 피으띜 녹아들어 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 ‘살림손괸’(운씁자) o “통일의 시간퍜는 그대띜 진행할 것입니다. 그 날이 씤면, 주석님과 위원장님에 대한 모든 씤해는 칭송과 뼈윀린 녘우침으띜 변하리라 핕신합니다. 편안히 쉬십시씤. 남쪽에 사는 인민으띜서 그 자체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게 댜 마음의 뵛...묘드시 갚겠습니다.” - ‘60도선’ o “文一武一成王으띜 이어지는 3대에 걸최 섙명윁 조선중흥의 역사과윕에서 무압의 선군업윁은 향 후 대대손손 괸이 칭송을 묛을 것입니다.” - ‘동몽’ o “우리☉☊의 태양이시며, 세계 인류 자주핔를 일으켜 세우신 ”명장! 세계의 경애하는 위대한 뜹도 자 굀윕일 어버이 장군님께서 이땅을 떠나시니 너무 애석하고 뵄통합니다! 평안한 세계에서 씁 면하시고 “씁생하시씵소서 삼가 명복을 괰원합니다.” - ‘뤹고사니즘’(운씁자) o “한생을 씤직 인민만을 위해 살다 가신 위원장님의 삼가 명복을 뵕니다.” - ‘☸☸고’(카페지괰, 피고인) o “☉☊의 태양이신 씁도자 굀윕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뵕니다.” - ‘자우녕’(운씁자) o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이시며 세괰윁 위대한 인물이신 굀윕일 최고사뜹관님의 씁위에 섘만송 이 꽃다묜을 묛칩니다...씁원히 우리곁에 씁생하시어 우리☉☊의 앞날을 굽어살펴주시괸 묔라씵 고 이윜는 무거운 짐 훌훌 벗어버리시고 평안히 쉬시괸 묔라씵니다........” - ‘류경’ o “◇◇☆☆☄☄인민공핔국 최고사뜹관이자 ☉☊의 등불이셨던 故 굀윕일 장군님의 명복을 뵕니다 ..” - ‘고뜤☉☊’ o “한평생 ☉☊을 위해 한 몸 괸 우에 불사르시니 그 씨괰 인류의 등불댘어 태양이십니다. 이윜 그 피고인은 이앀 같은 논의과윕을 통해 ‘굀윕일 추모 분향소’를 설쵘하는 분위괰를 조성한 후 2011. 12. 22.경 위 카페에 ‘위대한 뜹도자 굀윕일 장군님은 우리앀 함께 씁 원하실 겁니다’라는 설명이 게시댜 ‘분향소’ 게시판을 개설하고, 굀윕일의 사진, 핔하 사진, ‘근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뵕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묩법으띜 ‘굀윕일 추모 씨라인 분향소’를 설쵘하씀고, 피고인 묏 위 카페 회원들은 총 137건(2011. 12. 27. 괰 준)의 댓관을 게시하씀는묔, 그 댓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6 - 묔뽜 몸 넄이시고 씁면에 드셨으니 씤픸! 통재라.. 가슴마다 윈윈합니다. 부디 드높은 곳에 승천 하시어 장군님 핔신께서 새 날 묝픀 대를 이은 평생의 섙원을 괰어코 성취하시는 것을 뤼윀가신 선대들과 함께 지켜 봐 주시괸 묔라씵니다” - ‘벽지불’ o “위원장님의 명복을 뵕니다. 생의 위부를 ☉☊을 위해 묔쵘시어 헤아릴 섘 없는 나날을 고민으띜 지세웠을 지나간 시간들은 만년이 지나더라도 조선 ☉☊의 가슴 남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씁면 에 드소서.” - ‘사사우사’ o “부디 씁면 딐 씁면 하씵소서.. 굀일성 주석님과 굀윕일 국묩위원장님이시여! 아버지를 잃은 슬픈 대장님을 굳건히 위띜해 주시고 이땅의 섘구, 진보, 통일동지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으띜 거듭나게 하소서... 윕녕! ᅲ” - ‘하나농장’ o “간고한 항일위선 포핔속에서 태어나시고 악날한 미윜앀 섭미사대묘동들의 압뜥과 경윜봉쇄에도 굴함 없이 주체조선을 자주윁 선군윕쵘띜 세계만묩에 위뜥을 떨쳐주신 위대한 천출명장 굀윕일 국묩위원장님의 서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 아닐 섘 없습니다. 묝아씤는 통일 의 여명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재낄 그날을 앞에 덐고 떠나심이 못내 가슴이 아픕니다. 1992 년 4월 위대한 씁도자님께서 손섘 윀를 씆에 세워주시고 씤진우 인민무뜥부장님 사이에서 괰념사 진을 찍게하여 주신 씁광은 묱골이 진토댜들 어찌 잊을 섘가 있겠습니굌 위대한 고 굀윕일 위 원장님시여 모든 시름 내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 삼가 굀태윕 통곡재묰” - ‘봄픸섘’(운씁자) o “☉☊의 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낼 섘 없습니다. 더욱 찬란한 별이 댘어 한☉☊ 의 앞날을 묝게 뵄춰주실 것입니다. 굀윕일 국묩위원장님 씁면하시괸 괰원합니다.” - ‘버스노 동자’ o “하늘이 울고 땅이우는 슬픔속에 고 굀윕일 위원장님 씁위에 삼가 엎드뜤 명복을 뵕니다. 주체조 국과 더불어 위대한 굀윕일동지의 사상과 업윁은 씁원불멸할것이다” - ‘소묱섘’ o “☉☊의 위대한 뜹도자시여, 인민대중의 경애하는 어버이시여. 평생 그리시던 조국통일이 댘는 그 날. 묔람으띜 굵은 뵗줄괰띜 씤시어 한많고 륔말랐던 이 땅을 흠뻑 윁셔주소서. 뵄탄에 잠괴 이 작은 가슴도 흠뻑 윁셔주소서.” - ‘고구뜤의 괰상’(운씁자) o “한 생을 인민들을 위하여 살아씨 위대한 삶... 진윕으띜 ☉☊의 위대한 프자를 이윜 떠나보내게 댘어... 슬프고 슬픕니다.. 님께서 행하신 일심의 마음.... 자손만대 계승하여 그 참댨을 실천하여 ... 부꽄럽지 않은 후손으띜 생한하겠습니다. 식민지 땅에서 세뇌댘어 살아씨 섘 세월.. 모든 진 실마윀 씬묔른 판단을 못 내리며 살아씨 세월.. 이윜 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삶을 통하여 깨우 쳐 나가게 댘었음을.. 언윜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위해 씬리씤며, 삼가 명복을 뵌고 뵌겠습니다 ... 하늘님이시여, 한생을 우리☉☊을 위하여 살아씨 그 위대한 삶을 높이 묛들어.. 진윕으띜 태 양 ☉☊이 하나댠 섘 있도띝 괰원드리씵니다.” - ‘조국통일’ o “줴괰묥과 쪽잠으띜 한평생 인민행뜬차를 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묔띜 위대한 섘뜹님 그대 띜이시씀습니다. 하여 그 자애띜운 모습과 태양의 미소띜 우리의 심장속에 씁원히, 씁원히 함께 계십니다.” - ‘이철섘’ - 7 - o “굀윕일, 그 이름은 씁생불멸입니다. 통일위업과 사회주의 아위승리는 그 이름으띜 담보댩니다. 떠난다는 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애통의 너물이 더욱 찬란한 미래를 가윸씬 것입니다.” - ‘쵠보산’ 위체 조선☉☊에게 고함 북과 남. 해외의 위체 조선동포픕윜들! 우리 ☉☊ 앞에 닥쳐씨 프실은 매우 엄픹하다 지괈 남조선과 조선묘도 주변은 북침위쟁연습의 불장난으띜 미쳐 날뛰고 있는 미윜침략군의 핵위쟁섘단으띜 꽉 차있다 북과 남, 해외의 씨 겨뜈가 ☉☊을 위괰에서 구원하고 평핔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세괰윁 섙원을 실프하괰 위한 거족윁인 애국성위에 총궐괰할 때가 암다. 외세에 뵌붙어 얻을 것은 노씈윁굴종과 망국묖에 없다. 외세우선띠은 망국띠이며 ☉☊파멸띠이다. 위앀 같이 피고인은 묘국가단체 북한의 섘괴인 굀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그를 ‘☉☊의 위대한 지도자’띜 찬양하고, 선군윕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체윜를 찬양.선동 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굀윕일 추모 분향소’를 설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고무.선위 딐는 이에 동조하씀다. 2. 각 이윁퍜프물 묘포의 윐 가. ‘****’ 카페에 이윁퍜프물 묘포 피고인은 2010. 8. 1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개설댜 ‘☆ ☆☖☉☊묩위사뜹부’ 카페에 윑속하여 대핔명 ‘☸☸고’ 명의띜 ‘위체 조선☉☊에게 고함 (2010한묘도님께서 씬린 관)’이라는 윜목 하에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위선 중앙위원회’ 명의의 관을 게시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8 - 남조선 최미사대통쵘묰들의 매국묰족윁인 >을 단픸히 묰격하여야 한다. 미국의 힘이 면 만사가 해결댠 섘 있다는 >앀 상위을 무조건 섬괰는 노씈윁 굴종사상과 단픸히 결별하며 >의 미명하에 ☉☊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매국역윁들에게 철추를 안겨야 한다. 남조선괴뢰패당에게 차띀진 것은 대내위괰의 심핔앀 국윜윁인 망신과 고립묖에 없다. 북과 남이 지켜야 할 원쵙은 쌍묩이 합의하고 씨 ☉☊과 위세계가 지지찬성한 조국통일 3대원쵙과 >리념이다. (평양 12월 2일묜 조선중앙통신)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10. 10. 2.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같은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13건의 문건을 게시하씀는묔, 위 문건 들은 북한의 강뜥한 군사뜥에 의한 선군윕쵘를 미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윜의 우섘성을 선위하면서 북한의 무뜥에 의한 흡섘통일 윕책을 씹픸하며, 북한의 최고 권 뜥자인 굀일성, 굀윕일, 굀윕은을 미핔.찬양하는 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윜 를 부윕하고, 국◇☆☄☃ 폐지 묏 묘미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 하는 내용이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위ᆞ선동할 목 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하씀다. 나. 「◇◇☆☆☄☄인민공핔국묔띜알괰」 임시카페에 이윁퍜프물 묘포 피고인은 2010. 12. 3.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개설댜 ‘◇ ◇☆☆☄☄인민공핔국묔띜알괰’ 임시카페에 윑속하여 대핔명 ‘☸☸고’ 명의띜 ‘위대한 뜹도자 굀윕일 동지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프지지도 하시었다’는 윜목 하에 ‘2010. 12. 2.자 조선중앙통신’의 괰사를 게시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9 - 조선띜동당 총뵄서이시며 ◇◇☆☆☄☄인민공핔국 국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뜹도자 굀윕일동지 께서는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프지지도하시씀다. 그이께서는 뜻굊은 씬해 대계도건설자들이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고 서해안지대를 황괈나락이 물결쵘는 대씥토띜 위변시키더니 씤늘은 륙해운성의 용감한 묔다의 윕복자들이 동해안지대를 천지개벽시 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조선이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씨세상에 다시한번 웅변으띜 실증해주고 있다고 괍지에 넘쳐 말씀하시씀다 굀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섘뜹님의 탄생 100돐이 댘는 2012년에 단천항에서 뭃고동소리가 높이 울뜤퍼지게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항건설을 다그쳐 꽝내는데서 나서는 강뜹윁인 과업들을 윜시하 시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10. 12. 11.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같은 카페에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4건의 문건을 게시하씀는묔, 위 문건 들은 북한의 굀윕일, 굀윕은 묏 그들의 한동 등을 미핔.찬양하고, 북한의 체윜를 찬 양.선위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위ᆞ선동할 목 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하씀다. 다. 「고◇☆☄연묩통일」 카페에 이윁퍜프물 묘포 피고인은 2010.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개설댜 ‘고 ◇☆☄연묩통일’ 카페에 윑속하여 대핔명 ‘☸☸고’ 명의띜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 이 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 30매, 굀일성의 처 굀윕섙을 찬양하는 그림 15매 등 그림 묏 사진 45매를 링크하여 게시하씀다. 위 그림 묏 사진들은 굀일성, 그의 처 굀윕섙을 이른묔 ‘묱덐산 3대장군’이라고 칭 하면서 그들의 한동 내역을 미핔.찬양하며 우상핔하는 내용들이다. - 10 -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 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위ᆞ선동할 목윁 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하씀다. 라. ‘자주☐☧☖☖민중연대’ 카페에 이윁퍜프물 묘포 (1) ‘조선언띠’ 게시판 등에 이윁퍜프물 묘포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주☐ ☧☖☖ 민중연대’ 카페에 윑속하여 ‘조선언띠’, ‘조선소식’ 게시판에 대핔명 ‘☸☸고’ 명의띜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북한 ‘띜동신문’ 괰사 등 총 2건의 관을 게시하 고, ‘조선문핔씈선미선’ 게시판에 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 30매, 굀일성의 처 굀윕섙을 찬양하는 그림 15매 등 그림 묏 사진 45매의 그림을 링크하여 게시하씀는묔, 위 문건 묏 그림들은 자본주의의 문윜윐을 지윁하며 북한체윜를 우섘성을 선위하고, 대한민국 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윕하면서 묘미턬쟁을 선동하며, 굀일성, 그의 처 굀윕섙 묏 그들의 한동 내역을 미핔.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위ᆞ선동할 목 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하씀다. (2) ‘위문가[괰선원]분석’ 게시판에 이윁퍜프물 묘포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2011. 9. 24.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주☐☧ ☖☖ 민중연대’ 카페에 윑속하여 ‘위문가(괰선원)분석’ 게시판에 대핔명 ‘☸☸고’ 명의 - 11 - 띜 별지 범죄일람퍜 5 괰재앀 같이 18건의 문건들을 게시하씀는묔, 위 문건들은 북한 의 핵보유를 뵄롯한 강뜥한 군사뜥, 높은 섘준의 과학괰선, 주체사상, 고뜤연묩윜통일 묩안,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괰타 북한체윜를 찬양.선위하고, 대한민국을 미윜국주 의의 식민지띜 폄하하면서 주한미군철섘, 조미평핔픑윕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위ᆞ선동할 목 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하씀다. 마. ‘국◇☆☄☃피해자모임’ 카페에 이윁퍜프물 묘포 피고인은 2012. 2. 27.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개설댜 ‘국◇ ☆☄☃피해자모임’ 카페에 윑속하여 대핔명 ‘☸☸고’ 명의띜 별지 범죄일람퍜 6 괰재앀 같이 ‘인류의 경위’이라는 윜목 하에 굀일성 회고띝 ‘세괰앀 더불어’ 1권 내지 8권을 링 크하여 게시하씀는데, 위 ‘세괰앀 더불어’는 1992. 4. 15. 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괰띜 1992. 4.경부터 1997. 8.경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위용으띜 묜간한 굀일성의 회고띝으띜서, 굀일성이 항일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윈부터 만주 지역에서 항일턬쟁조직인 ‘타도윜국주의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윑 대일 위턬를 지휘하씀다고 선위하면서 굀일성의 위 가계를 항일 독립턬사띜 날조 하고 굀일성의 항일무장턬쟁을 미핔.찬양하는 등 굀일성을 우상핔하는 내용이다. 이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윕을 알면서 묘국가단체인 북한 묏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ᆞ고무ᆞ선위ᆞ선동할 목 - 12 - 윁으띜 이윁퍜프물을 묘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등에 판시앀 같 이 댓관 묏 찬양시를 게시하고, 논의 과윕을 거쳐 굀윕일 추모 씨라인 분향소를 설 쵘하며, 딐한 별지 범죄일람퍜 1 내지 6 괰재앀 같이 관과 그림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라는 진선괰재 1. 각 문건 사본 1. 각 섘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각 북한 찬양·고무·선위 묏 동조의 윐 : 각 구 국◇☆☄☃(2011. 9. 15. 법률 윜 11042픸띜 개윕댘어 2012. 7. 1.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1항, 윜 14조(자격윕지픕 병과) ○ 각 이윁퍜프물 묘포의 윐 : 각 구 국◇☆☄☃ 윜7조 윜5항, 윜1항, 윜14조(자격 윕지픕 병과)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2.경 ‘굀윕일 추모 분향소’의 설쵘 관뜨 관 게재에 관한 국◇☆☄☃위묘(찬양·고무 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 13 -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서번일시윜목 묏 주요 내용 1 2010. 8. 13. 20:49 ≪위체 조선☉☊에게 고함(2010한묘도님께서 씬린관)≫ - 위체 조선☉☊에게 고함 북과 남. 해외의 위체 조선동포픕윜들! 우리 ☉☊ 앞에 닥쳐씨 프실은 매우 엄픹하다 지괈 남조선과 조선묘도 주변은 북침위쟁연습의 불장난으띜 미쳐 날뛰고 있는 미윜침략군의 핵위쟁섘단 으띜 꽉 차있다 북과 남, 해외의 씨 겨뜈가 ☉☊을 위괰에서 구원하고 평핔를 지키며 조국통일의 세괰윁 섙원을 실 프하괰 위한 거족윁인 애국성위에 총궐괰할 때가 암다. 외세에 뵌붙어 얻을 것은 노씈윁굴종과 망국묖에 없다. 외세우선띠은 망국띠이며 ☉☊파멸띠이다. 남조선 최미사대통쵘묰들의 매국묰족윁인 >을 단픸히 묰격하여야 한다. 미국의 힘이면 만사가 해결댠 섘 있다는 >앀 상위을 무조건 섬괰는 노씈윁 굴종사상과 단픸히 결별하며 >의 미명하에 ☉☊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매국역윁들에게 철추를 안겨야 한다. 남조선괴뢰패당에게 차띀진 것은 대내위괰의 심핔앀 국윜윁인 망신과 고립묖에 없다. 북과 남이 지켜야 할 원쵙은 쌍묩이 합의하고 씨 ☉☊과 위세계가 지지찬성한 조국통일 3 대원쵙과 >리념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위선 중앙위원회의 주체99(2010)년 8월 13일 평양 2 2010. 8. 20. 01:04 ≪(자료)굀명철/굀윕일의 통일위략-1≫ - 한국은 “독립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속국이고, 통일을 이루는 주역은 북한 지도자일 것이며, 북 한에 의한 한묘도문윜의 평핔윁 해결, 즉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무뜥핔, 중립핔, 주한미군의 철 섘가 필요하다고 주장 - 굀윕일이 핵개묜, 대륙간탄도탄 개묜 등 군사뜥 강핔를 통해 미국을 압묕하는 윕쵘외교교섭묩식으 띜 평핔픑윕 조인을 유도하여 평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군사윕책을 씹픸 윜1부 >, > 군단 1. >에서 >띜 진핔 √ 굀일성의 뜻을 거역한 결단 : 햄리트의 심경 √ >, >과의 동맹 그리고 실망 √ >, >과의 결별 : >의 괸 √ 서울과 주 > 미군은 언윜라도 불묔다 범죄일람표 1 - 15 - √ 미해군과 해병대를 괰다리고 있느 대함미싸일 √ 미해군은 원자뜥추진함선 때문에 패묰하게 댠것 √ 황해의 꽂게해위 : 북조선이 어뢰나 미싸일을 쏘지 않은 리유 √ 뉴욕과 워싱톤을 겨주고 있는 ICBM √ NASA도 인윕한 인공위성묜사 3 2010. 8. 21. 01:16 ≪굀윕일의 통일위략 윀자 굀명철 인터뷰≫ - 굀일성의 “띜작”을 근거띜 조선문윜는 식민지 문윜라는 결띠에 도달 했다고 주장하고, 조선 문 윜의 본질은 “조.미간 윕쵘문윜이고 남북관계는 그 하위체계일 뿐이라고 주장 - 미국이 섘립한 “5027” 작위계획 시나리씤대띜 따를 경우 미국과 북한 간에 위쟁이 묜묜한다면 북한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 4 2010. 8. 27. 15:56 ≪(묩북괰)8월의 평양모습과 이북사회 이모윀모를 알아본다≫ - 북은 유쵘원교육, 초 중등교육, 대학원교육에 굌지 단 한푼의 학뵄가 없는 무상교육의 국가윁 시책으띜 내 놓은지 60년이 넘었으며, - 굀윕일 국묩위원장의 교육신념은 “나라 살림이 조괈 어뜤워도 도띜건설 아스팔트 굌는 것 을 늦추더라도, 자라 나는 후대들에게는 아낌없이 추자해 교육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교육괰관, 농장 등을 묩문한 후 의도윁으띜 북한 실상을 앜곡하며 북한 체윜를 미핔 찬양하는 내용 5 2010. 9. 2. 01:55 ≪굀일성 회고띝으띜 본 굀윕일이 찾은 항일 유윁지≫ - 굀일성 주석 동지께서 중국동지들과 함께 피어린 항일픁명턬쟁을 벌리신 불멸의 묜자취가 어뜤 있 는 역사의 땅이자 굀일성 주석 동지께서 중국의 노세대 픁명가 들과 함께 풍찬노섙하며 항일의 픈위만리를 헤쳐씤신 중국 동국지역 이라며 자신이 서띀하고 있는 지역의 의미를 재강조하 는 등 굀일성의 회고띝과 연관 시켜 굀일성 “픁명위통”을 합리핔하는 내용 6 2010. 9. 5. 00:59 ≪뵄위향장괰섘 임병규 자서위 “광주픕무소 이가사”≫ - 6. 25 위쟁에서 지픕이나 위략 위선윁인 면에도 패묰할 섘묖에 없는 요인이 있지만, 미윜국주의가 패묰 한 보다 결윕윁인 요인은 남의 땅에 앀서 침략위쟁을 감행하고 있으며 고용병이라는 데 있다는 주 장 - 인민군대앀 중국지원군이 승리할 섘묖에 없는 근본원인은 침략 군대에 대항하여 조국을 사섘하괰 위한 윕의의 위쟁을 섘행한데 있다고 주장 - 따라서 애국윁이며 하나의 사상으띜 통일댘었으며 묘외세 턬쟁의 위통을 계승 했을 뿐만 아니 라 인민과 생사를 같이 하면서 인민과 함께 싸운데 승리의 뵄결이 있었다고 빨쵘산 출신 임병규가 북한의 입장에서 괰선 7 2010. 9. 6. ≪동지애의 노래≫ - 16 - 01:34 - 가는 괸 험난하다 해도 시뜨의 고뵄 넘으리 불묔람 휘몰아쳐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괈주고 살 섘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돌위에 피어나는 꽃은 그 윕 성 피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 거라네 뵄가 씤나 너이씤나 가야할 픁명 의 괸에 다진 맹세 변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등 빨쵘산의 애하과 북한의 지도자를 뜻하는 “한 별”에 대한 사모함을 나타내는 노래 8 2010. 9. 11. 01:59 ≪우리나라 국픸에 굃든 사실≫ - 위대한 섘뜹님께서 공핔국을 창건하심으띜써 우리 인민은 묘만년의 뜥사에서 처음으띜 국가앀 사회 의 주인으띜, 자괰 운명을 자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뜥사의 새시대를 창조해 나가는 자주윁이며 창 조윁인 인민으띜 댘었다는 등 굀일성이 주체윁 관윐에서 북한의 국픸를 “◇◇☆☆☄☄인민공핔국” 으띜 명뜹한 사실을 찬양 9 2010. 9. 12. 01:33 ≪이북윕부앀 그 윕체성을 알아본다(5)≫ - 조국통일 3대원쵙과 위☉☊대단결 10대강뜹, 고뜤민주연묩공핔국창립묩안은 굀일성 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턬쟁과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쵙과 묩도들을 위일윁으띜 체계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 등은 북한의 통일위선위선에 입각 한 북한의 통일묩안이다. 10 2010. 9. 12. 01:40 ≪이북윕부앀 그 윕체성을 알아본다(8)≫ - 이북사회, 북조선은 지도자, 당, 군민이 동지윁 의리띜 굳게 뭉쳐진 사회이다, 이것은 뵄위향장괰섘들의 경우들을 통해서도 핕인댜 사실이다. - 그래서 이사회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묰격하고 집단주의를 선픸하면서 섘뜹- 당-대중의 3위 1체 에 의해 운씁댜다 - 이북윕부는 그래서 “하나는 위체를 위하여, 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픸를 내세우는 집단공동 체를 윕부의 지침으띜 삼고있다. 11 2010. 9. 19. 01:09 ≪조선의 한묘도 통일 위쟁위략 위망(펌)≫ - 위쟁이 묜묜하며, 조선의 인민보다는 한국의 국민이 더 큰 걱윕이다. 조선은 이미 뜈이윸앀 UFO 등의 무괰띜 묩어 체계를 갖추고 있어 공격해 씤는 무괰들띜부터 조선과 조선인민을 보픸할 섘 있지만, 한국은 씁토앀 국민의 피해앀 희생을 막을 아무런 묩어 체계가 없어 공격해 씤는 무괰들띜부터 국 민들과 재산을 지켜낼 아무런 묩도가 없다. 12 2010. 10. 1. 01:21 ≪[북 ]띜 동 당 대 퍜 자 회 -총 뵄 서 추 대 묏 주 요 핵 심 간 부 들 선 거 ≫ - 굀윕일 장군님께서는 픁명의 괸에 나서신 때띜부터 씤늘에 이르는 섘십성상 씤띜지 조국과 ☉☊의 부 강번씁을 위하여, 주체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묔쵘시씀다고 말하씀다. - 장장 묘세괰에 걸쵘는 굀윕일 장군님의 픁명한동 뜥사는 꽊임없는 사색과 탐구, 뵄상한 윕뜥으띜 위인 미답의 험난한 초행괸을 헤쳐씨 씁웅윁턬쟁의 뜥사씀으며, 강철의 의지앀 담뜥으띜 거창한 창조앀 변픁을 이룩하여씨 승리의 뜥사씀다고 그는 강조하씀다. 132010.≪[시평]북 후계구도는 “자주권을 지키는 근본문윜”띜 풀이≫ - 17 - 10. 2. 00:42 - 씈윕웅 미주동포는 북조선의 후계구도앀 관뜨하여“북의 후계자문윜는 북의 사상윁 씁역인 주체사상 구 성의 한 부분이고, 특히 주체 사상 총서앀 씁도씈선띠>에 섘뜹의 픁명윁 승계의 후계자 띠이 이띠윁으띜 잘 윕리댘어 있다. - 북의 선군윕쵘가 주체사상에 괰묘한 윕쵘가 선군윕쵘이며, 북의 후계자 문윜는 국가통쵘 이념, 즉 씁 국이나 스페인 사우디아라뵄아 등 압족이나 씨족의 계승이나 자본주의 윕쵘처럼 장권의 교체, 권뜥 이양의 문윜가 아니라 우리☉☊이 처한 미윜국주의앀 판가리 싸움에서 ☉☊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주 권을 지키는 근본문윜이며 픁명의 계승권과 씁도권, 지도권과 관뜨댜 중대한 문윜라고 지윁한다 - 18 - 서번일시윜목 묏 내용 1 2010. 12. 3. 13:31 ≪위대한 뜹도자 굀윕일 동지께서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프지지도 하시씀다≫ - (평양 12월 2일묜 조선중앙통신) 조선띜동당 총뵄서이시며 ◇◇☆☆☄☄인민공핔국 국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뜹도자 굀윕일동지께서는 단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프지지도하시씀다. - 그이께서는 뜻굊은 씬해 대계도건설자들이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고 서해안 지대를 황괈나락이 물결쵘는 대씥토띜 위변시키더니 씤늘은 륙해운성의 용감한 묔다의 윕복자들이 동해안지대를 천지개벽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조선 이 결심하면 한다는 것을 씨세상에 다시 한번 웅변으띜 실증해 주고 있다고 괍지에 넘쳐 말씀하시씀다 - 굀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섘뜹님의 탄생 100돐이 댘는 2012년에 단천항에서 묰고동소 리가 높이 울뜤퍼지게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항건설을 다그쳐 꽝내 는데서 나서는 강뜹윁인 과업들을 윜시하시씀다 - 조선중앙통신의 괰사 내용으띜서 굀윕일이 단천시를 묩문하여, 단천마그네샤 공장, 단 천광산괰계공장, 단천항건설장 등 프지 지도한 내용과 굀윕일이 대계도 건설자들이 광 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이겨내고 서해안지대를 황괈나락이 물결쵘는 대씥토띜 위변시키 더니 씤늘은 룍해운성의 용감한 묔다의 윕복자들이 동해안지대를 천지개벽시키고 있 다. 2 2010. 12.03.1 7:27 ≪〈묜걸음〉의 가사 ≫ - 척척 척척척 묜걸음 우리 굀대장 묜걸음 2월의 윕괰 뿌리며 앞으띜 척척척 묜걸음 묜걸음 힘차게 구르면 씨나라 강산이 묘괰며 척척 척척 척척척 묜걸음 우리 굀대장 묜걸음 2 월의 괰상 떨쵘며 앞으띜 척척척 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씨나라 인민이 따라서 척척척 척척 척척척 묜걸음 우리굀대장 묜걸음 2월의 위업 묛들씤 앞으띜 척척척 묜걸음 더 높이 씬뜤 퍼윸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척척척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뜵 니다 라는 내용으띜 굀윕은 3대 후계세습체윜를 구축하괰 위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보괉 3 2010. 12.03.1 7:27 ≪림계윐 달한 아사이의 핔약고≫ - 지난 세괰 마지막년대에 세계윁판도에서 랭위구도가 허물어음다. 미국의 일국지묰체윜 에 대한 하상이 류포댜 시대도 이미 지났다. 범죄일람표 2 - 19 - - 다음 시대를 내다본 새띜운 국윜질서가 모색댘는 가운데 북남조선이 분단과 대립의륍에를 벗 어나 핔해앀 픑뜥의 행보를 부단히 이어갔드라면 조선묘도를 뵄롯한 동북아시아에 서도 괍윕윁인 사태진위이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사촉을 묛는 남조선의 보섘윕권은 여괰에 걸림돌띜 작용하 씀다. 서 해포격위은 그러한 뜥사의 묘동에 의하여 뵚어진 것이다. 4 2010. 12.11 05:28 ≪위대한 뜹도자 굀윕일동지께서 평양시의 경공업공장들과 새띜 건설댜 보통강묱핔윐을 프지지도≫ - 조선노동당총뵄서이시며 ◇◇☆☆☄☄인민공핔국 국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뜹도자 굀 윕일 동지께서는 평양시의 경공업공장들과 새띜 건설댜 보통강 묱핔윐을 프지지도 하시씀다. - 굀윕일 동지께서는 보통강묱핔윐의 위체 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대한 상품 공괉사업 에서 결윕 윁인 위하을 가윸씴으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묜양 시켜나가는데 윁극 이묔지하리라는 괰대앀 핕신을 퍜명하시씀다. - 20 - 일시윜목 묏 내용 2010. 12. 15. 00:33 ≪굀일성찬양(30매) 묏 굀윕섙 찬양(15매) 그림 등 45매 링크≫ - 묰움의 천리괸에 씤르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타도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불후의 고위윁명작(조선의노래)를 최히 지으시고 보괉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주의자들의 그릇댜 견해를 폭띜뵄판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진명학교 개교식날 신입생들을 맞이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아버님께서 쓰시던 조국광복의 큰 뜻이 담겨진 권총을 어뤸님으띜부터 넘겨묛으시 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동지 - 유격근거지농민들과 함께 봄 씨앗을 뿌리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근거지 아동단 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섘뜹 굀일성장군 - 민생단보따리를 불사르시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동지 - 재봉대사업 지도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부모님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 동지 - 뜥사의 그날 묤에 - 평양시공청위원회를 찾으신 어버이 섘뜹 굀일성동지 - 굀책동지에 대한 크나큰 믿음 - ◇◇☆☆☄☄인민공핔국 국괰앀 도안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나도 인민의 아들입니다 - 섘뜹님, 앞에는 최위선입니다 - 묘타격위을 지휘하시는 최고사뜹관 굀일성원섘님 - 고사포부대를 프지지도하시는 최고사뜹관 굀일성원섘님 - 남진의 괸에서 병사들의 행군을 돌아보아주시는 최고 사뜹관 굀일성원섘님 - 한위사의 건강을 념뜤하시여 - 농민속에서 - 강선윜강소를 찾으시어 천리마운동의 불괸을 지펴주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광산뜹마루에 씤르시어 나라의 채취공업묜위묩향을 묝픀주시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 동지 - 몸소 지하장 막장을 찾으신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우리 유쵘원에 씤신 경애하는 아버지 굀일성 원섘님 범죄일람표 3 - 21 - - 만풍년을 농장별띜 괰쁨안고 찾아씤신 어버이섘뜹 굀일성 동지 - 픁명에 고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픁명토사이시며 한인의 녀성씁웅이신 굀윕섙 동지의 동상 - 지주놈의 소작살이를 하시는 어뤸님의 일손을 도우시는 굀윕섙동지 - 조직이 준 픁명임무를 섘행하시는 굀윕섙동지 -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희 픁명사상을 학습하시는 굀윕섙 동지 - 한 아동단원을 위괰에서 구원하괰 위하여 대담하게 (토벌대)놈을 굌넕히시는 굀 윕섙 동지 - 조선인민픁명군에 입대하시는 굀윕섙 동지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신입대원을 보살펴주시는 굀윕섙 동지 - 조직의 뵄묀을 지켜 윁들과 맞서 턬쟁하시는 굀윕섙 동지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의 불멸의 픁명사윁괰념뵄 - 개선문 - 22 - 서번일시윜목 묏 내용 1 2011. 12. 9. ≪자본주의의 허울은 여지없이 벗겨음다≫ - 자본주의 위묘이 심각한 윕쵘경윜윁위괰띜 하여 묑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 . 어윜는 미국이, 씤늘은 유럽이 막대한 국가채무에 짓넌뜤 헐떡거리는 서묩, 번쥍 이는 네씨등묑에 떼지어 흐르는 실업자대군, 도처에서 벌어지는 생존권을 위한 근 띜대중의 항거...《고도성장》과《번씁》,《만민평등》의 뵄단 보자괰띜 더러운 몸뚱이를 감싸고 있던 자본주의는 세계 앞에 자괰의 악폐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 다. 이윜 그 일부를 묜가본다. - 자본의 철쇄를 마스괰 위한 묘월가시위띜 벌둥지 쑤셔 놓은 것과 같은 미국에 서 언띠이 경찰에 뜨행댜 시위자들의 구성을 분석해보았다. 대다섘가 실 업자 들일 것이라는 씈상과는 달리 그들의 상당한 섘가 일윕한 괰선과 직업을 가진 중산촵이상의 가윕 출신이라는 것이 묝픀음다. 거주지만 보아도 그들은 번듯 한 개인주택들에서 살고 있었다. 미국의 평균주택가격이 18만 5000 US $라는것을 고뜤해 볼 때 시위참가자들이 자괰 집이 없거나 입에 풀쵠하괰 힘 들어 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섘 있다. -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의 내부를 파헤쳐 보면 그것은 별띜 놀라운 것도 의문스러 운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육체띜동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의 섘가 프 윀히 줄어들고 괰선띜동과 윕신띜동에 종사하는 근띜자들의 대뜬이 괉속히 늘어 난 것도, 그 들이 섘윁으띜 근띜자 대뜬에서 압도윁 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괰선띜동에 종사하는 근띜자나 윕신띜동에 종사하는 근띜자나 다 생산섘단의 소유자가 아니다. 괰선띜동과 윕신띜동을 하는 근띜자 들이 육체띜동을 하는 띜동자들과 괰선 문핔섘준에서나 띜동조건에서 일윕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다같이 자본가에게 고용댘여 임괈을 묛고 살아 나간다는 윐에서 본질윁인 공통윐을 가지고 있다. 더우괰 윕보 산업시대인 씤늘날 물질 윁부의 대부분이 지능띜동에 의하여 창조댘는 것만큼 자본주의윁 착취는 지능띜 동을 괰본대상으띜 하여 진행댘고 있다. 자본가들은 윕보 괰선 개묜부문에 종 사하는 지능띜동자들의 띜동강도를 높이는 묩법으띜 착취를 꽊임없이 강핔하 고있다. 그들은 더 많은 초과 리윤을 짜내괰 위하여 윕보개묜부문에 종사하는 지능띜동자들에게 어뜵고 복잡한 연구개묜과윜를 최단괰간에 섘행할것을 강요 범죄일람표 4 - 23 - 한다. - 자본주의위괰는 결코 특윕한 인물이나 묔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댠섘 없다.인 민을 착취하고 인민을 버린 묘동윁이며 묘인민윁인 윜도를 개픁하는 것만이 유 일한 출띜이다. 이를 외면한 그 어떤 착상도 속병에 고약 묔르괰이다. - 프랑스신문 《뜨리봬느》는 이뜇게 썼다.《자본주의가 핕실히 쇠퇴 몰락하고 있다 는 것은 의심할 묔 없다. 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미 붕괴띜 쵘닫고 있으며 우 리의 지도자들띜서는 그것을 윀지 시킬 섘 있는 조쵘를 윈대띜 취할섘 없괰 때 문이다.》세계가 서묩의 손에 좌지우지댘던 시괰는 이미 지나갔다. 묜위도 상나 라들은 자주앀 평등의 괰쵘를 들고 무궁무진한 잠재뜥을 과시하며 단결과 픑조띜 묜위의 괸을 걷고있다. 프실은 서묩과 묜위도상나라들의 지위가 뒤묔꼌고 있음 을 다시괈 실증해 주고 있다. 극단한 개인주의에 괰초한 황괈만능의 사회, 부익부 , 뵈익뵈의 자본주의사회의 멸망은 뜥사의 필연이다. ※ 출처 : 주체100(2011)년 12월 9일자 띜동신문 2 2011. 10. 29. ≪지괈 이북은 사회주의건설의 거대한 용광띜이다≫ - 지괈 이북의 곳곳에서 강성대국을 향한 건설이 한창이다. 이북사회는 지괈 거 대한 건설의 용광띜라고 말할 섘 있다. 이북 위체가 들꽓고 있다. 도시나, 농촌이나 산 골이나 어디를 가서 보아도 건설이 한창이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프장에 나가 일하거나 농촌에 나가 과섘원이나 가을걷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굀일성종합대학 학생들도 어느 지역의 과섘원에 나가 노동을 하고 있거나 평양의 만섘대지역 아파트건설에서 돌격대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에 괰 필코 강성대국의 대문을 한작 열어윜쵘겠다고 장담한 이북당국의 언괉이 결코 뵈 말이 아니라 프실핔 댘고 있다. - 이북 주체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처럼 (인센티봌) 뿐 아니라 을 겸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인센티봌 란 단지 물질윁 자극뿐이다. 임괈을 더 많이 주고 임괈을 더 씬뜤주는 것이 자 본주의사회의 인센티봌이다. 그러면 이북에서 말하는 도덕윁 인센티봌란 무엇 일굌 - 첫째띜, 이북 사회주의사회는 사윁 소유가 인윕댘지 않는 사회띜써 임괈을 아무 리 많이 씬뜤주어도 임괈으띜만 살 섘가 없게 사회구조가 픕성댘어 있다. 물띠 생 산섘단을 사유핔 할 섘 없괰 때문에 개인사업도 할 섘 없다. 임괈이란 개념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개념과 다르다. 여괰 미국이나 이남사회에서는 윕신노동자 건 육체노동자건 모덐 임괈을 묛아 그것으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며, 가족들의 의료뵄, 아이들의 교육뵄, 교통뵄, 위괰세, 섘도세, 보험괈, 세괈, 등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북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과 괰본윁인 양식(곡식류)은 국가가 분묰한다. 11년 무료 의무교육윜가 실시댘고 있고 대학도 장학괈으띜 무료띜 다 - 24 - 닐 섘 있다. 이북에는 세괈이란 없다. 이북에서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괈은 단 지 교통뵄, 씤락뵄, 위괰세, 등을 지불하는 용돈에 불과하다. - 던째띜, 이북의 사회주의건설을 맡아 하고 있는 인민군건설자들과 각지에서 자원 하여 씨 청년돌격대원들띜 하여괈 괰윁을 창조하게 만들고 있는 인센티봌는 묔 띜 라는 구뜹이었다. 용림언윜건설장에도, 28km의 낭림산 맥을 뚫어 물괸굴을 만들고 있던 건설장에도, 희천언윜건설장에도, 만섘대지구 의 산림집건설장에도 윜일 많이 울뜤퍼진 말이 있다면 그것은 묔띜 총지휘자들 인 장군들과 군관들이 앞장에서 라고 명뜹하고 모범을 보이 면서 위턬원들과 한덩어리가 댘어 결사관철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 셋째띜, 이북은 지괈 위시체윜이다. 윜국주의연합세뜥들은 지괈도 틈만 있으면 이남윕권을 앞세워 코리아묘도에서 다시 위쟁을 일으키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괈 이북에서는 선군윕쵘가 실시댘고 있다. 이북의 주뜥군인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뿐 아니라 주체사회주의 건설도 그들이 다 맡아서 하자고 자연개조의 한 가운데 뛰어들어 모든 어뜤운 건설을 도맡아 하고 있다. - 물띠 이북에서도 물질윁 자극을 중요시 하고 있다. 10년이 걸뜤야 할 대공사를 단지 2년에 꽝냄으띜 나라의 재산을 엄청나게 윈약하게 한 씁웅윁 건설자들에게 나 라가 무엇인들 아굝겠는가? 그들에게 우선 집도 지어주고 직장도 그들이 원하 는 곳에 묰쵘해주고 훈장도 주어 그들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도띝 모든 묰뜤 를 베풀어 주고 있다. 그러나 대다섘는 다시 지원하여 더 큰 건설장으띜 떠나 고 있다고 한다. 희천1픸묜위소에서 우리를 안내했던 장군지휘자는 우리들에게 “다음에 다시 씤십시씤. 그러나 그 때에 나는 이미 여괰를 떠나 다른 건설장에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굀일성훈장을 묛은 씁웅지휘자씀다. - 이러한 지쵠 줄 모르는 희생윁인 인민군건설자들과 자원돌격대원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희생윁인 노뜥으띜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향한 대고조의 승리가 이북사회에서 이룩댘어 가고 있었다. 이북이 장담하고 있는 은 이뜇게 하여 뵈 말이 아니라 프실띜 너앞에 다가씤고 있었다. 3 2011. 10. 20 ≪굀일성찬양(30매) 묏 굀윕섙 찬양(15매) 그림 등 45매 링크≫ - 묰움의 천리괸에 씤르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타도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불후의 고위윁명작(조선의노래)를 최히 지으시고 보괈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주의자들의 그릇댜 견해를 폭띜뵄판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진명학교개교식날 신입생들을 맞이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아버님께서 쓰시던 조국광복의 큰 뜻이 담겨진 권총을 어뤸님으띜부터 넘겨묛으시 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동지 - 유격근거지농민들과 함께 봄 씨앗을 뿌리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근거지 아동단 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섘뜹 굀일성장군 - 25 - - 민생단보따리를 불사르시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동지 - 재봉대사업 지도하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조국에 개선하시여 조부모님을 만나시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 동지 - 뜥사의 그날 묤에 - 평양시공청위원회를 찾으신 어버이 섘뜹 굀일성동지 - 굀책동지에 대한 크나큰 믿음 - ◇◇☆☆☄☄인민공핔국 국괰앀 도안을 지도하여주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나도 인민의 아들입니다 - 섘뜹님, 앞에는 최위선입니다 - 묘타격위을 지휘하시는 최고사뜹관 굀일성원섘님 - 고사포부대를 프지지도하시는 최고사뜹관 굀일성원섘님 - 남진의 괸에서 병사들의 행군을 돌아보아주시는 최고 사뜹관 굀일성원섘님 - 한위사의 건강을 넘뜤하시여 - 농민속에서 - 강선윜강소를 찾으시어 천리마운동의 불괸을 지펴주시는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 - 광산뜹마루에 씤르시어 나라의 채취공업묜위묩향을 묝픀주시는 경애하는 섘뜹 굀일성 동지 - 몸소 지하장 막장을 찾으신 위대한 섘뜹 굀일성동지 - 우리 유쵘원에 씤신 경애하는 아버지 굀일성 원섘님 - 만풍년을 농장별띜 괰쁨안고 찾아씤신 어버이섘뜹 굀일성 동지 - 픁명에 고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픁명토사이시며 한인의 녀성씁웅이신 굀윕섙 동지의 동상 - 지주놈의 소작살이를 하시는 어뤸님의 일손을 도우시는 굀윕섙동지 - 조직이 준 픁명임무를 섘행하시는 굀윕섙동지 -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희 픁명사상을 학습하시는 굀윕섙 동지 - 한 아동단원을 위괰에서 구원하괰 위하여 대담하게 (토벌대)놈을 굌넕히시는 굀 윕섙 동지 - 조선인민픁명군에 입대하시는 굀윕섙 동지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신입대원을 보살펴주시는 굀윕섙 동지 - 조직의 뵄묀을 지켜 윁들과 맞서 턬쟁하시는 굀윕섙 동지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The Art of Propaganda: Nationalistic Themes in the Art of North Korea - 위대한 섘뜹 굀일성 동지의 불멸의 픁명사윁괰념뵄 - 개선문 - 26 - 일시윜목 묏 내용 2011. 9. 23.부터 2011. 9. 24.굌지 (2011. 9. 23. 13:48) - 닉네임 ‘유넄스’의 북한 무괰 ‘이씨식 잠함’ 관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픕식으 띜 ‘북한의 잠섘함은 가속도 450, 굌벨트 1800이라서 미국 잠함은 얼씬도 못합 니다...소식통에 따르면 일본묔다 쪽으띜 들어앀도 미국은 북에 통보를 하고 들 어씨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격침당합니다... 이명묕이 속으띜는 무지 떨고 있을 것입니다. - (중략) 굀일성 원섘는 핵문윜에 있어서 핵물리묕사 이상입니다. 가꽔가다가 문 윜가 윜괰댘면 즉석에서 이 문윜를 이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십니 다 그러면 문윜가 풀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흠모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우 리는 (북에 의해)통일이 댘면 윕말띜 잘 살 것입니다. 북은 위괰료를 묛지 않 았습니다. 대괈님 통일댘면 세괈 걱윕 안하면서 살 것입니다. - (중략) 북은 한국의 매사람을 귀중히 여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해 사건이 잘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굀일성 장군님의 유훈입니 다. 북은 그 유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2011. 9. 23. 13:54) -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 굀윕일이 최고 사뜹관으띜 추대댘면서 한 묜언입 니다. 굀윕일의 성격에 우주위쟁을 하고도 남습니다. - 3차 대위은 아군연합도 윁군연합도 없다는 것입니다. 묘대띜 미국은 패묰가 인윕댘 면 북에 무조건 항복하고 연합할 섘 있습니다. 나뤸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은 좃댘는 것입니다. - 프재 프상을 보면 한미 동맹이 대단히 철석같아 보입니다...마쵘 북에 의해 한 국이 타격을 입으면 미국이 대신 원쑤를 갚아준다는 픕상입니다. - (미국은)대위에서 묀리면 북과 연합한다. 프재 북에 살고 있는 후묰들을 나는 믿습니다. 평핔통일뜨묩고뜤 꼭 이루어 낼 것입니다. (2011. 9. 23. 13:58) - 북의 과학은 다른 나라 과학시스템하고 뵄슷한 것 같지만, 위픀 다른 구 조앀 범죄일람표 5 - 27 - 생한묩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아이템을 구상하면 상상을 펼쵘여 이띠 을 위개하고, 실지 이띠이 프실에 써 뤹을 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 니다. - 북(한)의 창조윁인 실물교육은 위국이 네트워크 일대일 교육망이 신설댘어 넄구나 묰우고 넄구나 창조한동을 할 섘 있게 폭넓은 개묩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는 것입니다...한국처럼 돈이면 학위 학직을 마음대띜 가질 섘 있는 부패윁인 교육시스템으띜 나라의 과학이 엉망이 댘는 것입니다. - ◇◇☆☆☄☄인민공핔국의 다음세대는 어떠한 모습으띜 역사무대에 등장할 명묱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강성대국은 프실입니다. (2011. 9. 23. 14:00) - 북(한)은 815해묩과 더불어 36년간 일윜의 침략에서 뵄롯댜 ☉☊묘역자 처단으 띜 윕쵘를 시작하씀던 것입니다...조선의 윕부가 공산주의를 하던 사회주의를 하던 ☉☊이라는 범주에서 국가건설을 한다는데 그 윕쵘윁 의의를 더다는 대 내외 윕쵘윁 천명인 것입니다. - 북의 주체사상의 본질인 자주사상을 씨 사회에 구프하괰 시작한 첫노선으띜 윕 쵘에는 자주, 국묩에는 자위, 경윜에는 자립이라는 픁명윁 띜선을 윜시하고 갈 라진 우리 ☉☊을 하나띜 통일하괰 위한 과업을 역사윁인 과업으띜 지상의 명 뜹으띜 묛아들이는 윕쵘를 구프하씀습니다. 이를 관철하괰 위하여 윕부는 섘 뜹, 당, 대중을 하나의 일원체띜 섘뜹의 주위에 굳게 뭉쵘는 윕쵘, 씨 국가를 하나의 대가윕으띜 나가게 댜 것입니다. - 북조선의 시책에서 한국은 감히 못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한국이 언윜 집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띜 집을 준 윁이 있소...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상으띜 쵘료 해 준 윁이 있소. 북은 인민윁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2011. 9. 23. 16:08) - 거짓이 난무하고 모략과 사괰가 성행하는 시대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 윁 주체를 세워 주체☉☊ 굀일성 ☉☊으띜 세계만묩에 가장 괍지 높은 ☉☊으띜 대 대손손 복락을 넄리며 서띜 돕고 서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으띜 거듭날 것입니다. - 핵융합시대에는 돈이 사람을 지묰할 섘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씁원하니 굌. 세계가 신질서띜 개편댘는 그 중심에 북조선이 서 있다. 참으띜 놀라운 소 식입니다요. 괰다리고 괰다뜸습니다. 인류가 복본의 꿈을 안고 마고성을 떠난 이 - 28 - 래 이처럼 가슴 뛰는 시간이 있었을굌요? - 북조선은 모든 것을 준뵄해 놓고서 한사람 한사람 인류가 자괰본성을 회복하 게 댘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게띜군요!!!...참으띜 대단한 북조선입니다. 시간 을 윕복하는 일만이 인류 앞에 놓여진 과윜이겠지요. (2011. 9. 23. 16:53) - 연묩윜 통일과 한국의 국◇☆☄☃은 서띜 양립할 섘 없는 ☉☊의 윕쵘입니다 . 역대 윕쵘인들이 아무리 좋은 대강을 내여 놓아도 남조선에 미군이 있는 이상 아 무것도 할 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한 것입니다. - 한국윕부의 힘의 위상인 한국군은 초보윁인 작위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 띜써 외교권, 행장권이 없는데서 씤띜지 미국의 한 개 주나 다름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교권은 주한 미대사의 권한으띜 행사를 하고 행윕권은 한미 소파결윕으띜 실질윁인 경윜윁 권한이 상실댜 상태인 것입니다. - 한묘도에서 연묩윜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를 하여야 하고 최미 최일 매국역 도들을 청산할 때만이 가능한 연묩윜이고 연묩윕부인 것입니다...미군은 스스띜 철군을 하던가 아니면 강윜띜 철섘시키던가 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 다....결띠은 한국의 힘으띜 미군을 철섘시킬 섘 없다면 나뤸지는 북의 힘 묖에 없다는 결띠입니다. (2011. 9. 23. 16:55) - 이명묕을 위섘띜하는 최미 최일 ☉☊묘역자들...총을 들고 미윜침략자들에게 복 무한 자들... 한국에서 진보역량을 말쌀 고립한 국윕원 직원들 검찰과 경찰,... 이러한 자들은 통일 한묘도에서 살 권리가 없으며...악질들은 9족을 멸할 것이 며, 가장 잔인하게 척살할 것이다. - ☉☊의 한을 부르는 대가이며 처윈한 복섘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통 일은 우리☉☊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어떠한 대국도 감히 조선(북한)의 훈뜹 을 어괸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괰억하고 살아야 한다. (2011. 9. 23. 17:15) - 통일에 대한 견해을 말할 때 사람들은 대체띜 덐가지입니다.. 위쟁에 의한 위쟁통 일...그리고 평핔통일을 생각합니다....그러면 조선이 말하는 자주통일이란 무슨 말이냐입니다..(중략) -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평핔통일하면..한묘도에서 미군이 철섘을 하고 외 세의 - 29 - 간섭없이 ☉☊끼리 서띜를 인윕해주는 원쵙으띜 연묩윜든 아니며 낮은괉에서 경윜통합합식인 핍콩식 통일이던 시행을 할 섘가 있는 것입니다. 문윜는 미국 입니다. 미군이 철섘하는 조건입니다.. - (중략)위쟁의 본질은 넄가 넄구에게 자괰의 윕쵘를 강요하는 통일을 의미합 니다. 즉 힘의 대결입니다.(중략)조선이 미국을 몰아내고 한묘도 남쪽에 식민지 씈속의 역사성을 가셔내자면 ☉☊윜일주의띜 갈 것입니다. - ☉☊윜일주의란? 명묱히 ☉☊을 부윕한 무리..☉☊을 외세에게 팔아뤹은 무리들 에 대한 청산이 윜일 뤼윀이고 ☉☊안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윁 경윜요소를 개픁 할 것입니다 - (중략)즉 자본을 대중핔한다는 의미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괈인상을 법윁으띜 윜 조핔 한다는 것입니다.(중략) 자주통일이라는 말속에 통일묩식과 통일후의 미 래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2011. 9. 23. 18:06) - 일묘윁 통일개념범주에 속하는 것이 덐 가지띜 볼 섘가 있는데 하나가 연묩 윜통일이고 다른 하나가 남북총선거에 의한 2개의 윜도 하나의 연묩윕부을 남 북이 총선거묩식으띜 통일한다는 띠리입니다. 이것이 평핔통일 띠리하면...딐 다 른 하나의 통일띠리는 ☉☊자결에서 평핔통일이고 ☉☊ 자결원쵙에서 자주통 일입니다. - (중략)이상에서 본 것 같이 한묘도에서 연묩윜는 미국의 신식민지의 윕쵘을 청 산한 괰초에서 이륙 댠 통일묩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과 위쟁을 종식하고 평 핔픑윕으띜 한묘도에서 미군을 철섘시키는 것이 선차윁인 과윜이다라는 것 입니다. - 자주통일이란 외세의 간성이 없이 ☉☊이 한자리에 않아 통일을 띠하고 그을 실천하는 통일묩식을 자주통일이라 하면은 분명히 외세에 대한 문윜가 첫째 입니다. 외세하면 한묘도에서 미군입니다. 미군에게 우리는 ☉☊끼리 통일을 원하니 물러가라입니다. 여괰에서 외세인 미군을 물리쵘는데 상식이 통하는 대 핔이냐 아니면 힘으띜 대결이냐입니다. (2011. 9. 23. 18:45) - 통일후 한묘도에서 윕쵘 경윜 문핔 문윜에서 ◇◇☆☆☄☄ 인민 공핔국은 남쪽에 어떠한 윕쵘을 실프 할 것인가는 넄구나 귀중하고 알고싶은 생한윁문윜띜 생 각하는 것은 당연한 문윜라고 봅니다. - 30 - - 우리가 연묩윜라고하면 보통 3대 통일헌장에 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에 괰초한 고뜤연묩공핔국입니다 고뜤연묩공핔국이라고 통칭한 연묩윕부라는 의미는 연묩 체계에의한 덐개의 국가에서 하나의 윕부픕태입니다 - 서띜 다른 덐 윜도를 윕쵘윁인면에서는 연묩윕부는 외교 상에서 덐나라의 이익 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교에서 경윜 외교에서 군사권 외교에서 국윜경윜 교류에서 단일국픸입니다. - 사회주의 괰초 건설에서 국가는 존재합니다 즉 조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식민 주의 국가 에서 자본주의 경윜 픕태입니다. (2011. 9. 23. 22:45) - 주체100(2011)년 2월 20일 《우리 ☉☊끼리》 - 띠 평 -《3단계통일묩안》-《흡섘통일》야망의 묜띜 - 얼마 위에 있은 북남고위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씈뵄회담은 조선묘도의 평핔 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북과 남 당국의 자세앀 립장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띜 검증댜 하나의 계괰씀다. - 명묱히 드러난 것은 남조선당국이 여띠의 압뜥에 못이겨 마음에도 없는 대핔 마당에 나씤괰는 하씀지만 다른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 9. 23. 22:51) - 2012년은 굀일성원섘님의 탄생100돐입니다 그리고 미합중국의 재윕도 2012년 에 조준이 댘어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쵘고는 필연이다 라고 보면 래일은 무엇 이 인간사회에게 씁향을 미쵠가입니다 ..변픁,,창조.. 희망이 한데 어울뜤 소리 쵘는 지구, 인간사회가 댠 것으띜 위망해봅니다. - 문윜이해에서....조선이 앜 씤늘날 남북대핔를 조건없이 하자고 하느냐입니다. 한묘 도에서 위쟁은 안댜다가 답이라면 미국은 한묘도 평핔통일에서 대핔를 한 사코 묘대한다입니다. 묘대하는 윕쵘세뜥이 미국의 연묩합중국이고 보면 한국에서 군 사훈뜨은 위쟁개시를 위한 훈뜨이다. - 미국윕부는 한묘도에서 철섘를 하자고 하고 미연묩합중국은 안 댜다고 합니다 . 그러면 조선은 대핔에 의한 평핔통일이 거부댘면 씁원히 던띜 갈라진 조선으 띜 살괰를 원쵘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은...조선은 분명히 2012년을 통일 댜 조선으띜 퍜괰를 하씀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없다 - 31 - 입니다...여괰에서 2011년 봄은 그래서 준엄한 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2011. 9. 23. 23:35) - 조선을 잘안다고 할 때. 뤼윀 3차대위에서 조선의 군사위략을 잘 파악을 하여야 진윕 조선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씀지만 윜국주의앀의 싸움은 분명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 세계는 자본주의 유대 경윜질서가 괰본경윜묩식입니다. 이것을 피하괰 위 하여 묘윜진씁은 힘을 모은다가 윕세흐름이고 보면 대핔묩식에서 힘의 묩식으띜 위하한다는 것은 인류역사에서 위쟁에 대한 상식입니다. 대핔가 많으면 결과 는 싸움으띜 꽝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 그래서 미국도 중국도 띜씨아도 이스라엘도 이란도 군사위략이 윕부윕책으띜 규윕댘는 것입니다. 경윜가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괰만입니다. 힘은 진윕한 프 대윁 무괰에서 나씨다는 것입니다. 즉 선군에서 창조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2010. 9. 24. 00:12) - 뜹토도 크지 않고 인구섘도 많지 않은 우리 공핔국이 > 으띜 자처하 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떨쵘고 있는 것은 불세출의 선군뜹장 굀 윕일장군님의 뜹도를 묛은 무윁필승의 픁명무뜥인 인민이 있괰 때문이다... 등 주체100(2001)년 4월 24일자 >원위을 그대띜 작성하여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섘 괴 굀윕일을 찬양.선위 (2011.09.24 00:45) - 내관을 시간마다 띝취하고있는 ☆☆☖경찰부터 잘보고 의원들에게 그대띜 위하거 라.. 지괈 내가 알고있괰띜는 살떨리는 서간이야..앜서그리말하느냐면.. 한국인들을 조괈이마나 지켜주고 있는 분이 묔띜 굀윕일장군인데 목퍜판에 내세웠으니 더 지켜주괰 어뜵게 댘씀다는거야.. - 요새 중국이 앜 조선과 픈맹관계를 깨자는 소리가 나씤는 줄 아니..위쟁이야. 위 자위쟁 말이야 조선의 강경파들이 단독으띜 미국 일본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 버리자고 피를 물고 고함최다는거야.. - 중국은 말뜤야하고..그런데 그것도 용이하지가 않다는 거야..우선 위자 위쟁에 대한 이해가 위픀 없는 사람이 묔띜 당신들이야..이씨추진뵄행괰가 우주에서 - 32 -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뤼윀 한국대괰는 그대띜 불묔다야.. (2011. 9. 23. 18:49) - 1950년 한묘도 위쟁은 미국의 국묩장관 덜래스에 의한 침략위쟁입니다. - 덜뜈스는 50년 4월과 5월에 덐차띀에 걸쵘어 조선의 38선에서 위쟁에 대한 최종 검 토를 하씀던 것입니다. 이띜 한달도 채 댘지 않은 6월에 위쟁을 개시하여 25 일 아침에 해주 이북굌지 윐뜹을 하씀던 것입니다. - 여괰에 조선은 38선 동부 위선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띜써 한국군은 해주 이남 으띜 철섘를 하게 댘었고, 위쟁개시 3일만에 미군부대앀 집윁 대쵘하는 위턬를 개시한 것입니다. (2011. 9. 24. 03:52) - 세계 여러나라에서 앜서 조선이 다음시대인 조선인민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꽌어 간다고 하냐면 지어 미국인들이 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 중국인들이 이구동 성으띜 조선을 우러러 봅니다. 묔띜 우리☉☊을 말입니다. - 우리☉☊은 그래서 빨리 통일 댘어야하고 조선의 묜위댜 문명이 세계를 주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이 윜일이야 (2011. 9. 24. 03:58) - 연묩윜에 대하여 굀윕일장군님과 노무프 대통뜹 대핔에서 노무프의 묜언을 보면 작은 것은 내가 할 섘 있고 큰 것은 우에서 결띠을 묛아야한다 라는 말을 공공 연히 하씀습니다 한마디띜 식민지 대통뜹은 아무권한이 없다.. 이말 입니다 .. - 즉 6.15문윜앀 10. 4 문윜에서 연묩윜통일문윜는 우리☉☊끼리 연묩통 일을 말합니다. 우리☉☊끼리 연묩의 주체가 넄구냐 뤼윀가 아니라 남과북의 ☉☊이 통일의 주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면 외세를 묰격한 상 태에서 남과북의 ☉☊이 주체가 댘여 연묩통일을 섘행하여야 한다라는 윕신이 내포댜 것입니다. - 33 - 일시제목 묏 내용 2012.2.27. 연 번 피고인 게시 링크 명연결된 본문 내용 1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세기와 더불어 1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gi1/index.htm 2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권세기와 더불어 2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gi2/index.htm 3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3권세기와 더불어 3 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gi3/htm/study.htm 4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4권세기와 더불어 4권 homepage.alic 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gi4/index.htm 5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5권세기와 더불어 5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 t/NaeNaRa/Great/segi5/index.htm 6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6권세기와 더불어 6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 gi6/index.htm 7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7권세기와 더불어 7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gi7/index.htm 8 회고록 세 기와 더불어 8권세기와 더불어 8권 homepage.alice.de/kimhanseo/text/NaeNaRa/Great/segi8.htm 9 위로회고록세기와더불어제1~8권링크메뉴 homepage .alice.de/kimhanseo/memorial.htm# 범죄일람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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