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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 국◇☆☄☃(2011. 9. 15. 법률 윜11042픸띜 개윕댘어 2012. 7. 1.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조 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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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단6419·수원지방법원·2014-03-17·1심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성명서와 게시물을 올리고 추모 분향소를 설치·운영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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