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상태였다.
• 범행에 사용된 비닐노끈과 네오파스 등 증거물이 압수되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을 선고하고 구금일수 105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피고인A가 주거침입과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았고, 법원은 강도상해죄의 법정 최하 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법정형 이하로 형을 줄인 점이었으며,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다.

• 강도상해죄의 법정 최하한 형량이 징역 7년인데, 법원이 감경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징역 단기 5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는 누범 상태였으므로 형량 가중이 적용되어야 했다.
•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고, 증거도 충분히 인정되었다.
• 소년법을 적용해 형량 범위 내에서 처벌했으나, 법정 최하형 이하 선고는 법률 위반이다.
• 압수된 물품들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몰수되었다.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았으며, 법원은 법정 최하형 이하로 형을 줄인 점을 위법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량 산정에는 누범 가중과 소년법 적용이 고려되었으나, 법정형 이하 선고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