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단체와 유사한 명칭과 공문을 사용하여 대회를 개최한 피신청인 단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함.

대구지방법원2012. 3. 13.자 2012카합65 결정【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요지] 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가 피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 시배드민턴연합’에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업무의 방해금지를 구 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명칭은 대구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원 등에게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와 피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은 그 명칭상으로 유사성이 있으며, 피신청인들 은 신청인의 위 배드민턴대회 개최일과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유사한 공문을 클럽회장 등에게 보내어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신청인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 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 1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65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신 청 인1.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 대표자 회장권한대행 2. ♤ 피신청인들 주소 **** 주문 1. 피신청인들 별지 목록 [인용 부분] 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신청취지 - 2 -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각지의 생활체육동호인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그 산하에 시.도별 생활체육회(시도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국민생활체육 전국종목별연합회)가 있다. 나.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의 회원단 체로서 1989. 3. 20. 설립되어 그 동안 21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장기 배드 민턴대회를 개최하는 등 배드민턴을 통한 국민생활체육의 증진활동을 하여왔다. 한편, 신청인은 2011. 12. 13. 정기총회에서 ♡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국민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협회는 같은 달 30., 대구광역시 생활체육회는 2012. 1. 17. 위 회장 선출을 각각 인준하였다. 다. 신청인의 종전 감사 ○은 2011. 10. 15. ♡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신청인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 11.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감사소견입니다’라는 제목 의 글을 게재하였고, 같은 달 26. 별도의 배드민턴연합회를 만들기 위하여 ‘대구배드민 턴비상대책연합’의 발족을 결의하였으며, 2012. 1.경 피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 시배드민턴연합을 조직(대표자 권한대행 피신청인 ♤)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2. 3. 3.부터 같은 달 4.까지 **** 등에서 ‘제21회 대구광 - 3 - 역시 생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그로부터 1주일 뒤인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 등에서 ‘제1회 대구광역시 배드민턴연 합 춘계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클럽 회장 등에게 보낸 관련 공문의 형식과 내용은 신청인 공문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2.판단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칭은 대구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원 등에게 알려져 있어 주지성이 인정되고, 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 턴연합회와 피신청인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은 그 명칭상으로 유사성이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위 배드민턴대회 개최일과 상당히 근접한 시점에 유사 한 공문을 클럽회장 등에게 보내어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신청인의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신청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슬로건,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 회의 상징로고의 사용 금지를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 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와 신청인은 별개의 단체인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는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슬로건, 국민생활 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의 상징로고의 사용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이 유 없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클럽회장 등의 회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명 - 4 - 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의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원의 감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신청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12. 3. 13.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 5 - 목록 [인용부분] 1. 피신청인들이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국 민생활체육’이라는 무구가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2.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명칭을 사용하여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및 신청인 의 회원클럽 및 개인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서명, 방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으로 참가를 권유하는 행위 [기각부분] 1. 피신청인들이 국민생활체육회의 슬로건인 ‘스포츠 7330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운 동’을 사용하는 행위 2. 피신청인들이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연합회의 상징로고를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