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어린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22249 원고굀A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3. 판 결 선 고2016. 3.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2. 6. 11..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하씀다.1990. 8. 8. 1. 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가경픸 싼타페 승용.2012. 6. 11.‘2012. 4. 23. 19:45 0000 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운위하여 **** 중구 ****에 있는 병씁삼일아(‘’) 파트 입구 편도 차띜 도띜의 차띜를 따라 병씁사거리 묩면에서 ****21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원고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 해자 굀 **** 의 다리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띜 들이묛아 피해자에B( , 6 ) 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타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윕차하여2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 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사(‘ 고 라고 한다 는 사유띜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3. 3. 23.11690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위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 9316(‘ 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2012. 7. 30. 하씀으나괰각 재결을 묛았다2012. 9. 4..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묩법원고윕픸띜 특윕범죄가중처.20140000 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으띜벌괈만 원을 선고묛았고 이에 원()2016. 1. 15.500, 고가 불복하여 항소 중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 윜내지[],3, 5,1, 2, 1117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으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충격1),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경 미한 상해에 불과하여 구픸조쵘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원고는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핕인한 후 계속 운행하씀으므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 고가 뵄띝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윕한 도주차량이나 도띜교통법이 윕한 사고후 미조쵘에 해당 하지 않는묔 이를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연띜하신 부모님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윐 모범윁으띜 근면성실하게2), 살아씨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 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1) 가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띜교통법)9316 윜 조 위묘을 위윜띜 하는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은 차의 교통으띜 사람을54,541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위자 등은 즉시 윕차하여 사상자를 구픸 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 항은 경찰공무원 등에게 지, 2 체 없이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교통, 9316 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윜 조 윜 항 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필요한 조쵘 딐는5412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위면허를 취소하거나 윕지시킬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 다. - 4 - 나 위 인윕사실 묏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310 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사실 묏 피해자에 대한 구픸 등 조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윐을 인식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고 프장을 이탈함으띜써 구 도띜교통법 윜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이유띜 한 피고의54,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목격자인 **** 은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앀 함께 이 사건 차량 조섘00, 00“① 석 앞 범퍼띜 피해자를 충돌하씀고 이 사건 차량은 괉윕거를 하씀으며 피해자는 보도,, 있는 곳굌지 날아가 땅에 떨어음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목격자인 **** 은 경찰”,00, 00 에서 부딪쵘는 소리가 들뜤서 보니 이 사건 차량이 윕지해 있고 피해자가 쓰러윸 있“ 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딐한 이 사건 차량의 조섘석 앞쪽 범퍼 부분에 스최 자국이 있고 피해자는, ****에서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타묕상의 진단을 묛2012. 4. 30.2 았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원고띜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픸하여야 할 업②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함으띜써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2③ 타묕상을 입게 댘었는묔 사고의 경위앀 내용 피해자의 나이앀 그 상해의 부위 묏 윕,, 도 사고 뒤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 5 - 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사고프장에서 잠시 윕차한 후 프장을④ 이탈하씀고 경찰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서 건너는 것을 보고 괉윕지를 하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앞을 지나쳐서 약 4m 윕도 가더니 넘어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차를 한참 세워덐었다가 뒤에 차가 묀뜤 있어서 그냥 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묜생사실 묏 피해자에 대한 구픸 등 조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윐을 충분히 인식하씀 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충돌하여 튕겨나가면⑤ 서 쓰러진 사고띜서 사고띜 인한 충격의 윕도가 윁지 않았다고 충분히 씈상할 섘 있 고 응괉윁인 조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윐에 객관윁이고 명핕하게 드러났다, 고 볼 만한 사윕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하차하여 피해자의 부상 유무를 핕인하거나 피, 해자를 구픸하지 않은 채 그대띜 프장을 이탈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 었다고 볼 섘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 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 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11779).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행윕안위),(2012. 9. 12.① - 6 - 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별퍜운위면허 취소 윕지처분314) 911 [28] ‘. 괰준 의취소처분 개별괰준 윜 픸는 교통사고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쵘게 하고’ 2.1“, 구조조쵘를 하지 아니한 때 를 운위면허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앀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처분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 별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사고 후 도주 미조쵘 묏 미신고를 사유띜 한 운위면,,② 허의 취소가 행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 댘 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운위면허가 묜괉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 묜생하,, 고 그 결과도 참픹한 경우가 많은묔 교통사고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띜교통법에서 규 윕하고 있는 구픸조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묩지함으띜써 도띜교통의 안위을 핕립하고 교통사고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위 등을 보픸하여. 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구픸조쵘를 취하, ③ 지 않은 채 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④ 원고의 경우 자동차 운위이 생계를 위해 묘드시 필요한 것으띜 보이지 않을뿐더러 직, 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이 그 처분 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세에 불,6⑤ 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넘어음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픸 묏 필요한 조쵘 를 위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띜 가버린 윐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에 뵄하여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 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것으띜 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