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골조공사만 된 채 오래 방치된 건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봐 달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85 행정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관리대행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0월 10일 OO지역 소재 토지(6,537.9㎡)를 50억 원에 공매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해당 토지에는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골조공사만 진행된 채 2010년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상태(지하 기초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0년 6월 9일부터 2021년 1월까지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해체 완료 신고를 마쳤다.
- 피고는 2021년 9월 8일 원고에 대하여 쟁점 토지(6,483.9㎡)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 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 9,830,04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 지상에 지하 골조공사만 진행된 채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철거한 후 피고가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년 귀속 재산세 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 9,830,04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물을 철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쟁점 토지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2010년경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되었다.
-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년 1월경 철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또한 법원은 해당 건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와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건축물의 철거를 이유로 해당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이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온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 구분 기준을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물의 철거를 이유로 해당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쟁점 토지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2010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됨 -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별도합산을 주장하나, 해당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함 - 또한, 해당 건물 존재와 상관없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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