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행당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의 적법성을 다투며 설립인가 취소를 청구함

•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 2009년 10월 9일, 성동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 원고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과정과 동의서의 적법성 등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 2010년 10월 8일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불과해 기존 설립인가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과 동의서의 하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기존 설립인가를 대체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하는 위법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설립 변경인가는 조합원 수와 정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해 기존 설립인가를 없애지 않는다.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이후 정비구역이 확대되면서 변경 승인을 받았고, 이는 적법하다.
• 동의서에 포함된 비용 분담 기준과 소유권 귀속 사항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주장과 인감증명서 문제 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창립총회 개최와 조합정관 확정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 정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원 선임 제한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가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기존 인가를 대체하지 않고, 원고들의 위법 주장들이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