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6년 1월 28일 경북 칠곡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 칠곡군은 2016년 2월 15일,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다.
• 불허가 사유는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철거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4월 25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칠곡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2017년 4월 21일 기각되었다.

원고는 칠곡군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칠곡군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재산 손실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쟁점은 칠곡군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아직 불확실하고,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칠곡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 정지 작업 등이 필요하다.
• 칠곡군은 2009년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2012년 경상북도지사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 자제 요청으로 2013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 2016년 이후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민간사업자 선정과 구체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확실했다.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도 진행 중이었으며, 주민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건축 허가가 거부되어 장기간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이 실제로 시행될지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칠곡군이 산업단지 개발계획만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봤다.

칠곡군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했으나, 그 개발계획이 불확실하고 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칠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칠곡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