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FIE' 상표를 등록하자 피고가 국제펜싱연맹 약칭과 동일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2000년 10월 25일 출원해 2002년 4월 8일 'FIE'라는 상표를 등록했고, 지정상품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핸드볼공, 아령, 덤벨, 펜싱칼, 펜싱장갑, 팽이, 넓이뛰기용 구름판이었다.
• 피고는 이 상표가 저명한 국제펜싱연맹의 약칭이며 국제펜싱연맹의 공인을 받은 장비에만 표시할 수 있는 표장이라며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3년 10월 30일 국제펜싱연맹이 세계적인 국제기관으로 저명하므로 'FIE' 상표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약칭과 동일해 등록될 수 없고, 펜싱칼·펜싱장갑에 대해서는 소비자 오인 우려도 있다며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마쳤다.
• 법원은 국제펜싱연맹이 펜싱 관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저명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저명한 국제기관 약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펜싱칼과 펜싱장갑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이 상표가 국제펜싱연맹의 공인이나 품질 보증을 뜻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인정했다.

원고가 등록한 'FIE' 상표에 대해 피고가 국제펜싱연맹의 약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제펜싱연맹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가 없어 약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펜싱칼과 펜싱장갑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국제펜싱연맹이 공인하거나 품질을 보증한다고 잘못 알 수 있다며 그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심결 중 축구공·농구공 등 나머지 상품 부분은 취소되고, 펜싱칼·펜싱장갑 부분은 유지되었다.

• 법원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려면 국제기관의 약칭이 반드시 저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 국제기관 자체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저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기록을 살펴보아도 국제펜싱연맹이 펜싱 관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저명한 국제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FIE' 상표가 저명한 국제기관의 약칭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반면 펜싱칼과 펜싱장갑의 경우, 거래 관행상 소비자들이 'FIE'라는 표시 자체만 보고도 그 상품이 국제펜싱연맹의 공인을 받았거나 품질을 보증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펜싱칼과 펜싱장갑에 대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 오인 우려)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결국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펜싱칼·펜싱장갑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국제기관의 약칭과 같은 상표라도 그 기관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등록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기관과 밀접한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공인이나 품질 보증으로 오인할 수 있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