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구단19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3. 4.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 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를 2013. 6.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 는 등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44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받 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생화 소 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배달하는 데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어 자동차운전 면허가 필수적인 점,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화 소매업을 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 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 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 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 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다가 이 사건 - 3 -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0.108%로 적지 아니한 점, 더구나 2005. 5. 9.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간접적인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 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