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5563서울행정법원 1심2025-11-20 선고검수완료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던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 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자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며 고시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55563 행정 사건(202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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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비교용출시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대상 품목으로 등재한 뒤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 2018년경 유럽 의약품청이 고혈압 치료제 원료에서 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과 원료 품질관리 미비를 문제 삼아 제네릭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 정부는 2020년 2월 약제조정기준을 개정해 2020년 7월 1일 이후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기준요건 충족 여부와 동일제제 수에 따라 상한금액을 차등 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정부는 2020년 6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기존에 등재된 제품들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 원고 회사는 2023년 2월 재평가를 신청하면서 자사 의약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고, 기준요건 1과 관련해서는 생약제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외 대상이므로 비교용출시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니 충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10월 원고 회사에 기준요건 1을 미충족한다는 평가결과를 통보했고, 2023년 12월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부는 2024년 1월 26일 원고 회사의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령했고,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차등보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들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재평가했고, 원고 회사의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원고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했으니 기준요건 1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생약제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제외되는 대신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해야 기준요건 1을 충족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고시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생약제제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이지만, 그 경우에는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기준요건 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 원고 회사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만 제출했을 뿐 비교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요건 1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고시는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근거해 발령된 것으로,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생약제제를 합성의약품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임상시험 기한 내 완료 불가능성 등 사정들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재평가해 상한금액을 인하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다. 특히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면제되더라도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해야 약가상 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허가 당시의 기준과 약가 재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도 변경 시 요구되는 입증 자료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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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556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원 고****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1.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1호)의 ‘별지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1 목록 - 2 -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약품, 의약품원료 및 의약부외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이하 ‘이 사건 각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조판 매품목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대상 품목으로 등재한 다음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6. 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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