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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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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55563·서울행정법원·2025-11-20·1심
생약제제 제네릭 의약품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허가받아 판매하던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 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인하되자 기준요건을 충족했다며 고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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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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