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신도시 건설로 낚시터가 폐쇄되자 휴게소 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 1976년 이후 안산시 고잔뜰에 고잔저수지가 조성되어 낚시터와 휴게소가 운영됨.
• 원고들은 1991~1993년경부터 낚시터 내 휴게소를 임차하거나 직접 운영하며 낚시용품·음식 등을 판매.
• 1992년 3월 건설부장관이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승인하고,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
• 1994년 7월 낚시터 허가가 만료되었고, 경기도가 재허가를 불허하여 낚시터가 사실상 폐쇄됨.
• 원고들은 1994년 8월경 폐업하였고, 다른 휴게소 영업자들은 피고와의 협의로 보상금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제외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6,080만 원, 1억1,0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들은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으로 낚시터가 폐쇄되어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수용법상 절차(협의·재결·행정소송)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건물·어업권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는 토지수용법을 따르도록 규정함.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후,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절차에 위배됨.
•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함.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법정 절차(협의→재결→행정소송)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손실보상 청구의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