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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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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가합24559·수원지방법원·2000-07-25·1심
안산신도시 건설로 낚시터가 폐쇄되자 휴게소 영업자들이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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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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